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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심각한 권위의식

최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황당합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예산 편성시에는 관리계획과 예산이 함께 수반되기에 즉각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본예산 수립시기를 일실하면 별도로 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그 후에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진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통상 행정재산을 처분·취득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번 제시된 내용을 보면 (가결) 율생 체육공원 조성, 애기봉 평화공원부지 매입, 통진 배수지 확장, 대곶 문화복지센터 건립/ (부결)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과 신축, 김포시 국궁장 건립, 신 고창 공영주차장 조성, 김포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이다.
 

학부모들이 공분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결
부결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면 왜 황당한지를 알게 된다. 사업취지를 해당 과장이 설명하자 김인수 의원이 “과장님, 이거 사전에 월례회의라든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전보고한 적은 없었죠?”“사전에 보고 드렸습니다”“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로 심의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은 끝났고 결과는 부결이다.

부결 이유를 들 만한 공방도 없었다. 그러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현재 학교급식은 광주 곤지암에 있는 물류지원센터에서 지원받는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김포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있으면 달걀구입을 3,000원에 할 수 있는 것을 곤지암을 갔다 오면 6,000원이 되고 김포의 100% 사과주스도 700원에 공급 가능한 것을 시중에서 1,500원에 구입하게 된다. 생선, 채소 등등 현재는 종류별로 7번 주문, 7번 검수하는 것을 한 번으로 주문과 검수가 끝날 수 있다.

김포에도 300여 개의 우수식품을 납품할 수 있는 농가와 업체들이 있어 학생들이 같은 가격이라면 몇 배의 다양한 식단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김포의 산업과 일자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부모들이 통탄할 사안이다.
 

김포국궁장 부결 유감
김포국궁장에 대한 의원 질의와 답변을 살펴보자.
관련부서 설명 후 박우식 의원 “국궁장 건립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관내 3개소가 있고 수요부족과 국내·국제대회를 하려면 과녁 4개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대회도 유치하고자 합니다”“이용수요가 많다고요, 더 시급한 관련시설이 있지 않을까요? 국궁관련한 체육단체가 있습니까?”“네, 궁도협회가 있습니다”“궁도협회?, 일단 알겠습니다”이것이 질의답변의 내용이다. 결과는 부결, 이유는 적시하지 않았다.

국궁은 전통 민속스포츠로 양궁과 함께 잘 알려진 스포츠인데 마치 국궁을 처음 듣는 것처럼 낯선 대화로 질의하고 있다. 김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시설 몇 개만 거론해 보자.
운양동과 풍무동, 양촌과 학운에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체육관이 건립되고 있고, 통진 서암체육공원, 마산동 솔터체육공원에는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과 천연잔디구장을 함께 만들고 자원화센터지역 등에 몇 개의 스포츠관련 시설들이 들어선다. 이미 다양한 스포츠 수요를 충족해가고 있다.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되며 스포츠관련 복지는 시민요구가 큰 사항이다. 또한 다양한 스포츠마다의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시의원의 임무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를 가진다. 법과 양심에 따라 주민 대표성은 기속적인 위임이 아니라 비 기속적인 위임으로 주민전체의 이익과 특정주민, 정당이익에 대립될 경우에는 주민전체의 이익을 택해야 하는 것이다.
성의 있고 심도 깊게 질의와 답변으로 문제와 해결을 도출해 김포시민에 유리하고 합당한 의결을 해야지 시의원들 입맛대로, 권위대로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에 대한 도전이다. 김포의 시민을 우습게보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한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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