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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4지구 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처리, 시의회 몽니때때로 바뀌는 기준 잣대, 공공성 · 균형성 안 보여

감정 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이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9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에서 다시 보류됐다.

지난 10월에 열린 195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음 상정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배경, 추진 목적, 그로 인한 기대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법적 다툼, 이로 인해 유발된 불분명한 사업권한 등이 심사 진행이 어렵고, 대규모 사업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분쟁의 명확한 정립 등 철저한 준비 부족등의 이유로 1차 보류한 바 있다.

196회 정기회 직전 정하영 시장은 15년간 방치된 감정4지구를 정상화하고, 사업부지의 30%가 국공유지와 도시공사 소유로 공사가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공공이 개입해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시의회의 도움을 요청했고, 도시공사도 사업진행에 있어 토지확보, 조합원 모집, 자금관리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 보다 공공 개발사업을 통한 감정4지구 개발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종우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감정 4지구 개발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이 현재까지 재판을 통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도시공사의 출자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해소지가 있고 ▲도시공사가 협약을 맺은 A사와 계약서상 권한 관계 또한 명확하지 않고 ▲도시공사와 A사가 특수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참여한다해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진행을 한다면 의회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수 있다”고, 하지만 시의회가 “도시공사 출자안을 완전 부결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감정지구 개발의 시급성을 의회 모두가 인식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사업진행이 가능하단 여지를 남긴것”이라 전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인수의원에 따르면 “감정 4지구 사업을 도시공사가 시행하기위해서 우선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사업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집행부가 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 의원들의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민주당소속 오강현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도시공사가 시행하려고하는 사업들에 대해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거쳤던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감정 4지구가 처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을위해 조속한 시간안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점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사업의 ▲공공성 ▲시급성등 본연의 문제가 아닌 ▲기존 사업자간의 다툼 ▲도시공사가 과연 본 사업을 잘 진행할수 있을까하는 부차적인 문제들에 사업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감정4지구 도시공사 출자건이 2차례나 시의회에서 보류된 것이 대해 시장이 정례회 직전 본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의원들에게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을 두고, 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신만을 가중시켜 결국 사업진행 보류로 이어졌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15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대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시의회가 몽니를 부렸다는 지적과 함께다. 이번에 통과한 고촌지구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학교시설과 공원을 추가적으로 사업에 포함시킴으로 공공성 확보를 요구한 시의회 요청에 부합해 사업이 통과되었다지만, 풍무지구의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환지부지에 공공성 사업과는 관계없는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함에도 타당성 용역없이 사업이 통과 된점에서 과연 시의회의 잣대 기준이 무엇인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박성욱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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