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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전 대변인 2일 정책토크쇼 ... 공공기관 추가이전 필요 언급홍의락 민주당 공공기관 이전분과 위원장 및 양종호 균발위 총괄과장 참석으로 정책토론회 격(格), 무게 갖춰

김포시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진영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 대변인의 행보가 발 빠르다.

박진영 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김포아트빌리지에서 본인의 저서 ‘혁신의 법칙’ 북콘서트를 통해 김포시에서 본인의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한 이래, 이달 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민주당 당직자와 함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책토크쇼’를 진행했다.

이날 정책토크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김포 갑),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양종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 총괄과장, 김포시민 등 지지자 등이 함께 했다. 정책토론회에는 다소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 이전분과 위원장과 양종호 균발위 생활SOC 총괄과장이 참석함으로써 정책토론회의 격(格)과 무게를 더했다.

정책토크쇼 주요내용은 남북접경지역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가능성과 대전, 부산, 광주, 대구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이다. 박진영 전 대변인은 발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의하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해진 공공기관은 태생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의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50%를 넘었으며 인구감소에 따라 2018년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39%)가 소멸위험지역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이유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다. 지역 간 소득불균형과 문화와 복지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조건의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거주 지역에 따라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2018년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지방분권형 개헌이 좌절되고, 혁신도시의 활성화가 지체되면서 균형발전의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전국의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판교테크노벨리의 확장과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용인의 하이닉스 공장 신설 등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악재이다.

이러한 위축된 지방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잇는 새로운 계기와 돌파구는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최근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 충남을 비롯하여 수도권임에도 전통적으로 차별받아온 남북접경지역에서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사회적 합의와 기존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균형발전 논리는 최대한의 분산이 앞서지만, 지역혁신과 결부된 장기적 성장관점으로는 거점지역 중심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또한 사회적 합의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전 대상 기업의 의사도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과정과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국회의 법률적 보완을 거쳐야만 1기보다 진일보한 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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