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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김인수 의원, 22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존재감 과시“김포시민의 날 행사(2019.4.1일 진행)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즉흥적 발상으로 진행된 대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예산낭비 사례” 주장
▲김포시의회 김인수 의원(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인수 의원(사진)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가 22일 진행한 행정국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밀한 자료준비와 유려한 진행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인수 의원은 김포시가 4월 1일 하성면 전류리 포구에서 진행한 제21회 김포시민의날 기념식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인수 의원은 ▲예산 전용 ▲어선법 위반 ▲행사참가자 중 순수민간인 참여자수 적음 ▲행사를 위한 주변 정비 예산 사용 등 항목별로 관련 법령과 당시 사진 등을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지적했다.

김인수 의원은 우선 “김포시민의 날 행사를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의 사전 준비행사 성격으로 진행한 것”아니냐고 질의했다.

김포시는 당시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에서 한강하구 공동조사와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되는 4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민간선박 자유항행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 방침 및 국방부 의견에 따라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는 잠정 연기된 바 있다.

김인수 의원은 “김포시민의 날 행사와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를 위해 2억8천만 원의 예산을 전용, 대통령 초청 및 KBS열린음악회를 추진하다 실패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위배”라면서 “행사 예산을 승인해 준 김포시의회와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의원은 김포시민의 날 행사에 동원된 어선이 20척이다. 역시 어선법 제19조 ‘어선 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로 어선법 제19조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인수 의원은 이어 김포시민의 날 행사장 사진과 행사장 바닥에 타설된 ‘아스콘’ 사진을 공개하면서 “행사장 날씨가 당시 영하 15도였다. 관변단체 관계자와 통장·이장, 행사관계자 외 자발적 의지로 참석한 순수 김포시민은 극소수도 판단했다. 행사를 위해 수천만 원 사업비로 행사장 바닥을 정비(아스콘 타설)한 것 역시 예산 낭비로 판단한다”고 따져 묻고 “제21회 김포시민의 날 행사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즉흥적 계획과 발상으로 김포시의회가 모르게 시 집행부에서 준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유영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계순 의원 역시 “김포시민의 날 행사는 김포시민을 위해 있어야 한다. 당시 장애인 주차구역도 없고 주차장은 크게 혼잡했으며 행사장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의 항의가 받은 행사였다. 행사장소 선택, 교통 대책, 보건인력 확보 등 김포시민의 날 행사 준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포시장의 평양방문 기획 등 성과 없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거들었다.

조성춘 행정과장은 “김포시민의 날은 김포시민들에게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줄 것인가를 생각해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 올해 김포시민의 날 행사는 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많은 불편을 드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어선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특별검사를 받으면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 특별검사를 받아 위법사항을 해소했다”고 답하고 아스콘 포장 역시 행사장소가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는 민원지역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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