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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새희망포럼, 풀뿌리민주주의 주제 세미나 개최이회수 대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통해 주민자치 확대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해야”
▲이회수 김포새희망포럼 대표

김포새희망포럼(대표 이회수)이 ‘자치분권시대의 주민자치 활성화와 풀뿌리민주주의 구현’를 주제로 22일 구래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제발표(1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2부)의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주제발표는 노계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이 맡아 ‘주민자치 활성화와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2부 행사는 노계향 전문위원,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 김재홍 구래동 주민자치위원회 제2대 위원장, 안수호 김포본동 주민자치위원회 8대 위원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형식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회수 새희망포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지방분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앙집중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체제로는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속가능발전도 어렵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회수 대표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주민자치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관료 중심의 지방자치를 타파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계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노계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사진)은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위원회로서 문재인정부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자치분권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성장의 고착화,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인구, 상대적으로 지방인구는 줄어들고 지방엔 고령자들만 남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강력한 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살아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계향 전문위원은 스위스, 미국, 중국, 일본의 외국사례와 주민자치회를 실현하는 논산시 등 국내 사례 그리고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김포시 조례, 9월 23일 공포)를 통해 주민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한편 김포새희망포럼은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형성하여 발전적 정책이슈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정보의 공유와 교류 및 정책이슈 플랫폼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김포시민들의 임의적 의사에 의해서 구성된 임의단체이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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