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포한강선, 정부 광역교통2030계획에 반영”확답 받아

■김포한강선 정부 광역교통2030계획에 반영됐다
홍철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광역교통2030계획’에 서울 방화와 김포를 연결(24.2㎞)하는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5호선 김포연장노선인 ‘김포한강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처음으로 명명한 노선 명칭으로, 노선의 시점과 종점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선 사업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5호선 김포연장계획을 대광위의 광역교통망 구상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요구했고, 최기주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은 “한강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통합적으로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구상안에 담을 생각”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그동안 5호선 김포연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섯 건이나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5호선 김포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이미 지난해 12월 5호선 김포연장 추진계획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발표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한편 광역교통2030계획에는 인천2호선의 김포연결계획도 포함돼, 인천의 독정역을 시점으로 검단불로지구와 김포를 거쳐 일산역 및 탄현까지 노선이 연장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의 ‘해외 외유성 출장비’ 2억 6,819만원 근거 없이 집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영진이 아닌 비상임이사(비상근직) 16명의 ‘해외 외유성 출장비’ 2억 6819만원을 내규 등 근거 없이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사 소속 비상임이사 16명이 프랑스, 핀란드, 독일, 미국, 아랍에미리트, 중국, 싱가포르, 터키, 쿠웨이트 등 9개 국가에 외유성 출장을 가도록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 총 2억 6819만원을 지출했다.

출장 목적은 해외 에어쇼 및 박람회 참가, 각종 현장 시찰 등이다.

한편 홍철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공사의 정관상 공사가 비상임이사들의 출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사의 비상임이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 직무수행을 휘한 정액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을 합쳐 평균 3000만원을 받았다. 해외출장비는 비상임이사들에게 개인활동비 명목으로 개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직접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공사는 홍철호 의원실에 “비상임이사들의 경우 항공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해외 출장을 통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철호 의원은 “왜 국민 혈세로 비상임이사들이 항공전문성 확보를 위한 해외출장을 가도록 해야 하느냐”며 “그런 관점이라면 전문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비상임이사들을 선임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LH사장, 제2기 한강신도시 고도화 위해 5호선 김포연장 필요 답변
홍철호 의원이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한강신도시의 추가 및 확대 개발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3월 완료한 바, 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5호선 김포 연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의하자, LH공사 사장은 “먼저 5호선이 김포로 연장돼야 한강신도시 추가 및 확대 개발을 위한 충분한 경제적타당성이 확보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된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을 통해 5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적타당성을 높인 후 김포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에 상반되는 결과로, ‘5호선 김포 연장’ 없는 ‘제2기 한강신도시 개발’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LH가 향후에도 주 업무인 신도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선 LH입장에서도 5호선을 김포로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LH가 5호선 연장 등 한강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LH사장은 “LH도 같이 고민하며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통일경제특구 지정 문제도 LH공사에 질의했다. 홍철호 의원은 “LH공사가 개성공단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해왔고 또 향후 북측 지역에서 추가 남북경협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남북경협을 북측에서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우리나라 SOC 취약지역 영토에 공공 및 산업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북측의 근로자들이 우리 영토에 와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사장은 “좋은 제안”이라며 “저도 그 생각을 했으며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홍철호 의원은 “김포가 중심이 되는 통일경제특구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김포는 교량 하나만 놓으면 북측 개성 지역과 직결되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니 LH가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달라”고 주문했고, LH사장은 “알겠다”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홍철호 의원은 “LH홍보관에 120억 원이 투입돼 건립됐지만 하루 방문자가 14명에 불과하다”며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LH 공용차량의 교통사고가 1,136건으로 하루마다 1.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점과 국토안전감독원 신설 등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LH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108억 원 .. 7년간 상승세
홍철호 의원이 LH공사의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 부과금액이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 1,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LH공사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LH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세대에 부과된 불법거주배상금은 2011년 4억 4,700만원(2,315건), 2012년 7억 900만원(3,299건), 2013년 10억 2,500만원(4,094건), 2014년 12억 4,300만원(4,111건), 2015년 14억 8,600만원(3,907건), 2016년 15억 6,100만원(3,407건), 2017년 15억 4,800만원(3,961건), 2018년 17억 9,200만원(3,567건), 올해(8월말 기준) 10억 400만원(2,008건)으로 최근 8년 8개월간 108억 1,500만원(30,669건)으로 집계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홍철호 의원은 “LH공사는 퇴거대상 임차인의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여 여력이 충분함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입주신청자들을 고려해 신속한 퇴거를 유도하고, 체납 등의 경제적 문제로 계약이 해지돼 퇴거할 때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할 때까지 퇴거요청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제도운용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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