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시의회 모 의원이 SNS 활동을 통하여 “농경지에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혐의로 경기남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인천의 강화와 계양구 일대 27곳에 42만 톤을 불법매립한 혐의로 관련 사업자를 구속하고,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하였다.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이다.

다만, 이런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 “표준협회 행정서비스 꼴찌, 농경지 폐기물 무단투기 공무원 연루 의혹 등~”의 말에서 어순(語順) 상 표준협회에서 조사한 행정서비스 꼴찌는 김포시를 지칭한 것이 되고, 농경지 폐기물 단속 공무원 연루의혹의 공무원은 김포시 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마치 김포시 농경지 폐기물 단속 공무원이 금품수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했다. 결국 11월 15일 김포시 공무원 노조는 항의방문으로 해당 글 삭제와 사과를 받았고, 이어 해당의원에 대한 “○○○ 의원은 공직자와 시민에게 즉각 공개사과 하라”는 성명서까지 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1,000명 넘는 공무원들 중 수 백 명의 동조 답글이 쇄도했고, 시청 인트라넷이 뜨겁게 달궈졌다. 여기까지가 문제 발언과 대응의 사실 관계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는 계층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우선,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잘잘못에 대한 판단은 있는 그대로, 모 의원의 과도한 표현은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시청공무원, 김포시 공무원노조, 김포시의회, 시장 등은 시민 서비스 강화와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각각의 기능대로 그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고, 각자 주어진 사명에 매진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 노조는 하급직 공무원들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한다. 부당한 상부의 지시에 대응하기도 하고 더 큰 존재 이유는 공무원 신분상의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위해가 온다면 조합원 모두를 대신해서 노동권에 보장된 활동을 하게 된다.

공무원 노조의 변명대로 표준협회가 3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행정서비스 통계조사시기가 올해 7~8월경으로 도시철도 개통연기에 따른 시민들이 실망으로 들끓던 시기라 하여 결과치가 나쁘게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된다.그러나 표준협회에서는 지자체별로 200명의 인터넷 패널을 통한 조사를 하는데 있어 조사시점 6개월 내 1회 이상 해당 행정지역의 행정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기본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유감과 반성 없는 노조의 의견은 공무원들 편에 선 일방성이 강하여 시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 뇌물의혹과 수사는 분명 잘못된 팩트로 해당 의원이 내용을 페이스북에서 삭제하고 실수를 인정한 만큼 언론 플레이에 이어 공개사과 성명서, 법정투쟁 등을 거론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을 저해, 위축시키는 행위로 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한다.
국회가 국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이 우선인 것처럼 김포시의회도 김포시정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45만 김포시민이 투표로 선출해서 역할을 부부여했다. 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지나치게 경색, 긴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활동에 기여도가 높아진다. 시장이 부당하게 공무원을 해고하였다면 공무원 노조의 대응 활동에 시민들이 시비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 이전에 공무원의 신분에 있고, 공무원 행정을 견제하는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은 상호 신뢰 및 공정과 법률적 관계로 상생하여 시민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노동조합의 특성 중 하나가 때로는 집단 이기주의로 편승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시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의도가 있다면 경계할 일이다. 시민사회의 SNS에 드러난 일부 부정적 시각도 참고하기 바란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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