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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한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 대처하라”한강신도시 조성 당시 학생 유발율 낮게 예측 ... LH 소유 용지에 ‘주민복합화시설형 학교 신설’ 등 발상의 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사진)이 김포한강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1교육위원회)은 지난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지역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경기도 평균에 비하여 10% 이상 많다”면서 “원활한 교수학습과 창의·인성교육이 어려워 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기형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의 유·초·중학생은 총 63,789명(2019년 기준)이며, 2015년 대비 10,816명의 학생이 증가하여 20.42%의 학생이 증가했다. 김포시의 이러한 증가추세는 각종 도시개발과 인구증가에 원인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시 과밀학급 유발의 근본 원인을 ▲김포한강신도시 학생유발 수요예측 실패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대비 늦은 개교와 수요대비 작은 규모 학교 신설로 진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협의 당시 초등학생 유발율을 23%로 예측하고 교육용지를 반영하여 과밀학급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학생 유발율은 다른 신도시에 비하여 6~7% 낮은 것이다.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의 경우 30%, 화성 동탄의 경우 29%로 학생유발율을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형 의원은 “학교용지에 모두 학교를 신설·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밀학급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늘어나는 학생 수요을 감당하기 위한 학교용지의 추가 확보가 필수”라고 설명하면서 ▲신도시 인접지역 토지확보를 통한 ‘초·중등 병설학교 신설 ▲김포한강신도시 내 ’LH공사‘소유 ’도시지원 시설용지‘의 일부 교육용지 전환을 김포한강신도시 교육용지 고갈에 대한 해소책으로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중등 병설학교 신설은 이미 지난 8월 김포지역 선출직 공직자와 김포시청, 김포교육지원청이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회의를 개최했고,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도 사전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하고 “미분양용지의 교육용지 전환 협의에 LH공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LH공사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인 ‘주민복합화 시설’로 학교 신설을 구상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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