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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생중심 도민중심 생활정치 사업(2020년) 제안“총 12개 사업 1조 166억 원 규모 ... 도민이 마련해주신 소중한 재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

경기도의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본예산 정책제안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사업은 신규 7개 사업, 확대 5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 1조 166억 원에 달한다.

단위 사업 항목은 ▲확대 사업(5건)=경기도 고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학교실내체육관 150개 교 건립,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확대,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확대 ▲신규 사업(7건)=하루 두 번 청소년 등하교 반값 교통비 사업, 노후 생활SOC 정비사업, 경기도 숨쉬는 버스정류장 시범사업, 미세먼지 대응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 주민이익공유형 햇빛발전시설 도내 공공시설 및 부지에 설치·운영, 공동주택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도립 노인전문병원내 취약계층 비데케어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의회의 제안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교육·청소년 분야로 3개 사업에 5,312억 원이다.

첫 번째,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은 3,283억 원 규모이다. 경기도가 657억 원, 경기도교육청이 1,707억 원, 시·군이 919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 편성으로 2011년 경기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이 고등학생까지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두 번째, 경기도의회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2020년)에 2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1,629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세 번째,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통비까지 확대한 ‘하루 두 번 청소년 등·하교 반값 교통비’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버스로 통학하는 청소년의 교통비 중 절반을 환급함으로써 연간 1인당 최대 약 19만원의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400억 원 규모 사업이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등을 비롯한 환경개선분야는 6개 사업 4,591억 원이다.

학교실내체육관(150개교) 건립예산은 3,210억 원이다. 경기도가 630억 원, 경기도교육청이 1,950억 원, 시군은 630억 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신규 및 기존사업 확대 등 총 1,381억 원 규모 5개 사업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 관리를 위해 기존 사업인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확대에 1,220억 원 ▲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확대에 44억 원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한 도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10억 원 ▲경기도 숨 쉬는 버스정류장 시범사업 9억 8천만 원 ▲미세먼지 대응과 교육적 활용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 97억 5천만 원 등의 예산편성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민생편의를 위한 노후 생활SOC 정비 사업에 예산 250억 원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도민 중심, 민생 중심 생활정치철학을 기반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했다”면서 “경기도민께서 마련해주신 소중한 재원이 필요한 시기에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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