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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70% 이상, “기본소득 도입 필요 .. 추가세금도 납부하겠다”

경기도가 지난달 31일 열린 ‘기본소득 공감콘서트’를 끝으로 6개월에 걸친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11월 3일 발표했다.

경기도가 실시한 ‘2019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경기도민의 70% 이상이 기본소득 도입잉 필요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시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료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등 ‘숙의의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조사’는 경기도민이 정책사안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지난 7월 한 달간 2,4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도민참여단’ 165명이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1박2일간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46.1%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1.2%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는 75.8%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추가 세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9.4%(1차 조사), 57.0%(2차 조사)의 찬성률을 보인데 이어 3차에서는 75.1%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원마련방안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토지세 증세에 찬성하는 의견은 59.4%(1차), 70.9%(2차), 82.4%(3차) 등이었으며, 소득세 증세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8%(1차), 67.3%(2차), 72.1%(3차) 등으로 나타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소득세보다는 토지세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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