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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검찰개혁과 인권경찰의 길” 김포대서 강연

검찰개혁은 공정사회를 위한 필수 과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되길” 학생들에게 당부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행정관 출신 박상혁변호사가 11월 6일 김포대학교에서 경찰경호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날 강연의 주제는 ‘검찰개혁과 인권경찰의 길’로, 경찰경호행정학과인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춘 내용으로 채워졌다. 박상혁변호사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이슈에 대한 설명과 시민이자 예비 경찰로서 각 사안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해설했다. 더불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부조리한 행태에 대한 날카로운 눈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검찰개혁’에 관련해서는 영상 시청을 통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해설했다. 박상혁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이 시민들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서, 권력과는 결탁하고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왔다”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학생들의 전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도 언급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보장하여 검찰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설했다. 검찰개혁 반대론자의 경찰에 대한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여전의 기소는 검사만 가능하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다”며 일축했다.

더불어 자칫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찰개혁방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미 시작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 분산 ▶정보경찰의 불법사찰·정치관여 원천 차단 ▶인권침해 통제 장치 및 수사전문성 강화 등의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상혁변호사는 이런 개혁이 수반되어야 경찰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이 되길 기대한다”는 말로 강연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조인으로서 경험했던 실제 사건 사례들과 법조인이 된 계기와 방법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박상혁변호사는 최근까지 문재인정부 청와대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서울시 정무보좌관, 국회의장 비서관을 지냈다. 또한 경찰대학교 겸임교수로 역임한바 있다. 현재 김포을 지역의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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