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마련 기대”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경기도 농업 제도 도입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속가능한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제도를 발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수행기관으로서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소장 유병덕)는 “연구과제 추진 결과, 경기도 농지보상 정책 방향으로 소득보전형 직불제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직불제 도입 방향과 타당성 등을 분석했다. 또한 경기도민들의 농지에 대한 의식과 가치 지불의사를 바탕으로 경기도 농지보전보상금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김철환 의원(사진)은 “농업은 우리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농업은 세계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농산물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정책과 예산 편성에서 홀대를 받고 있어 농민들은 상대적인 가난에 힘겨워하고 삶의 질은 점점 뒷걸음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지보존에 대한 다원적 가치의 중용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농지보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농업을 또 하나의 공익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총2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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