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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금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때
박태운 발행인

일제 항쟁 35년에 이은 6.25 전쟁의 참화로 국가는 세계 최하위 경제 상황에서 66년이 지난 지금, 단군이래 최고의 경제부흥으로 세계 유수의 일류국가 대열에 진입했다.
트럼프의 대선전략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잠시 진정하겠으나 재선 이후의 세계경제 질서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요동칠 것이기에, 대외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로서는 수출대상국의 다변화 정책이 우선되고, 첨단기술의 선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배가되야한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 모두가 다 알지만 정작 실천은 쉽지 않다. 향후 1, 2년의 적극적 대처가 대한민국 경제를 헤쳐나갈 목표이자 과제다.


세계가 주목하는 시장은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5%이고 평균 연령이 30세의 젊은 일꾼들이 넘쳐난다. 일자리를 갖고 경제에 참여하는 인력이 70%에 달할 만큼 경제상황이 호황으로 발전 추세에 있어 6억 5,000만 명의 향후 추이에서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소비능력의 향상으로 강력한 차세대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 인도는 아세안의 인구 2배, 경제성장률도 중국을 앞지르는 7%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를 할 줄 알아 세계화에 적응하는데 유리하다. 모디 총리의 친 시장 정책으로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높고 미·중의 무역전쟁에서 아세안과 더불어 대체적으로 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대외 시장 개척지에 아세안과 인도는 떠오르는 별이고 한국이 미·중·일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경제적 활동능력을 배가하게 될 개척지다.

문제는 아세안과 인도는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제 파트너를 삼고 싶은 선망의 국가들이란 것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의 막강 경제력 군들이 새로운 시장 개척지로 선정하고 경제적 선심과 국가 간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이 두 지역은 세계가 각축하며 싸움을 벌이는 다자주의와 국제주의에 의한 위협을 덜 받거나 받지 않는 지역특성 또한 우월한 조건으로 부각된다.

그 다음이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이고 북극해운 항로가 개설되면 러시아의 경제적 부상이 예상된다. 다만, 1인 1당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경제성장의 호황 비밀을 돌파할 수 없을 것이다. 독재정권은 당연히 부패를 유발하고 부패의 덫으로 말미암아 종당에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시진핑은 1인 독재권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많은 정적들을 부패로 몰아 숙청함으로 사실상 부패 없는 정권처럼 보이지만 1당 독재하의 정권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모든 방면에서 부패만이 승리하는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한국경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52시간 근로라는 노동시장의 개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은 올바랐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줄면서 임금 또한 오히려 적어지는 역현상이 초래되어 최근 대통령이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유연근무를 법제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수출이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11개월째 경제지표 하락국면에서, 경제성장률 또한 떨어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2017년도 기준은 68.7%에 달하는데 20년 경제 불황의 늪을 겪은 일본의 27.9%에 비해 2.5배나 높은 수치로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가 가져올 수출국 1호 중국과 2호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격한 저하 현상을 보일 수 있고, 미국의 관세 인상과 수입물량 확대,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그로 인한 한·미간 정책적 결렬이 초래할 이상 변수들도 심각한 경제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환율 문제나 아직도 가본 적이 없는 제로금리, 특히 저물가 저수출과 더불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 백약이 무효가 된다면, 한국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한국경제가 살길은 미·중 편중의 급속한 수출 노선의 변화와 WEF(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작년보다 두 계단 상승한 13위로 선정된 것처럼 경쟁력 높은 산업들을 집중 육성·발전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두 번씩이나 방문한 것은 경쟁력 있는 산업의 격려로 기술 초격차 우위로 세계경제의 먹구름을 뚫고 나갈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본다. 또한, WEF의 노사협력 130위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점점 더 나빠지는 추세에 있어 당연히 고용·해고 유연성도 87위에서 102위로 떨어졌다. 노동시장의 변화도 국제경제의 격랑에서 또 하나의 변수임은 틀림없다.

IMF의 경제위기 때 아깝게 건설한 국가의 부가 다른 나라 손에 들어갔고 중소기업 사장들은 거리의 낭인이 되어 서울역, 광화문역 지하도에 넘쳐났다. 어려움이 예상되면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전략이 시급해진다. 지금이 그때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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