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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취재 : 아파트공화국과 생활민주주의제10회 : 김포시 공동주택의 발전을 위해 뛰는 활동가

■김포시 공동주택 현황과 문제점(1회)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 현황(2회)
■전문가들의 실제사례 설명(3~4회)
■공동주택 정책 수범사례(5~7회)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을 꿈꾸는 사람들(8~9회)
■도시의 발전을 위해 뛰는 활동가(10회)
■전문가에게 듣는 공동주택의 미래(11회)
■종합정리(12회)

“아파트의 가치는 건설회사의 브랜드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고 현재까지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되어 왔느냐로 규정되어야 한다.”

본지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화국과 생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김포시민들의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잡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5%를 상회하고 있으며(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에게 많은 장점도 제공하고 있지만 난방열사 김부선 씨 사례처럼 어두운 면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인 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비중 있게 심층 취재하기 위함이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폭발적인 공동주택 입주로 김포도시철도 개통과 인구 43만 1,096명(2019.5월)시대를 맞이했으며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2019. 5월)에 따르면 김포시 총세대수는 17만 957세대이며 아파트(공동주택) 세대수는 208개 단지 12만 742세대이다. 2020년 입주예정인 약 17개 단지 1만 7,393세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약 70.6%의 김포시민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김포한강신도시 등 급속한 도시개발을 통해 현재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역시 150개 단지를 상회한다.

▲안인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김포시지회 회장 겸 사단법인 한국공동주택발전연구소 소장

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김포시지회 회장 겸 사단법인 한국공동주택발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김포시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안인오 회장에게 대한민국 공동주택의 미래를 듣는다.

한국공동주택발전연구소 안인오 소장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아파트 부족 = 아파트 건설’이라는 논리로 공급에만 치중해 왔다. 또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안인오 회장은 “대한민국 공동주택(아파트)은 이제 건설해서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심지어 공동주택이 슬럼화 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단언하면서 “아파트의 가치는 건설회사의 브랜드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고 현재까지 얼마나 정밀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되어 왔느냐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한마디로 정의했다.

안인오 회장이 공동주택(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안인오 회장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아파트)을 시공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장기수선계획(2년차, 3년차, 5년차, 10년 차 계획 등)에 따라 입주민이 적립하는 기금”이라고 설명하면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가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단언했다. 안인호 회장은 심지어 대기업 건설회사들은 자회사로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관리회사들은 제대로 된 위탁관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안인오 회장은 끝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은 작은 정부이고 작은 지자체이다.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가 김포시청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김포시의회이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대다수 입주민들이 무관심하다보니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 효율화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아파트) 유지보수 및 적정공사비 원가계산, 용역 및 감리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개량 및 지원 ▲아파트 하자 진단 관련 오시공 및 시공 누락 등 ▲연차별 하자 관련 합의, 조정, 소송 절차 ▲체계적인 장기수선계획(충당금 운영 등)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의 자문, 주변 단지들과의 정보 교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안인오 회장은 김포시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한 ‘김포걸포사거리 교통대책 시민단체연합(이하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김포시 교통문제에 대한 검증과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시 집행부와 김포시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전달함에 있어 전문가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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