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축하금 보다 든든한 보육정책 및 지원 필요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달리는 대한민국. 통계청 ‘2018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인 나라가 됐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로, 채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1970년 합계출산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이고,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반도 안 된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가 지난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감소추세는 오히려 더 가파르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아 키운다고 하면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고, 다둥이 부모에게는 “애국자네~”라는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네는 사회가 됐다.
임신․출산은 끝이 아닌 시작
결혼 후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김포 장기동으로 이사왔다는 30대 주부 A씨는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하고 오는 11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첫 출산인 만큼 기대도 크지만 걱정과 염려도 많다. “김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출산 후 어떻게 키워야 할지가 더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시는 향후 지원조례를 개정해 출산축하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고 내년부터 임신축하금(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을 지원하는 ‘경기 I-PLUS카드’ 를 발급, 협력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명 | 대상 | 지원금액(원) | 비고(지원대상) |
출산축하금 지급 | 첫째, 둘째아 | 50,000원 |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
셋째아 이상 | 1,000,000원 |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 셋째아 이상 | 132,000원/1인 | 0세~만4세 |
한편,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지원으로 △혼인 전․후 건강검진 △임산부 기초검사 △엽산제 지급 △유축기 대여 △임산부 교육 △청소년산모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조교사 확대배치, 야간 보육(65개소)․휴일보육(1개소) 강화, 시간제 보육서비스(4개 기관, 5개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열린 어린이집 선정,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어린이집 안전공제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든든한 보육정책 뒤따라야
지난 2019년 8월 김포시 인구동향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포시내 가임여성 인구(15세~49세)는 총 10만 4,000여 명이고, 0세~1세까지 영유아는 8,0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 단위 지역에서는 0세~1세 아이가 20명이 겨우 넘는 경우도 있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생산․소비가 줄고, 고용․재정․복지 전 분야가 흔들리고 경제마저 위축된다.
풍무동에 거주하며 아이 셋을 키우는 30대 주부 B씨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 및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에서 육아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전했다.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김포시는 2020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김포한강1로 77-39)를 증축, 2021년 준공예정에 있다. 2014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33㎡로 문을 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036㎡ 규모로 확장하고, △소공연장 △과학·요리·교통안전 체험실 △자유놀이실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늘어난다. 2020년 관내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1,215명)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를 지원한다. 김포시에서는 현재 3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 대기인수도 많은 상황이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등에 ‘다함게 돌봄센터’(5개소)를 열고 운영한다. 이 외에도 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