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축하금 보다 든든한 보육정책 및 지원 필요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달리는 대한민국. 통계청 ‘2018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인 나라가 됐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로, 채 1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1970년 합계출산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이고, 인구유지에 필요한 2.1명의 반도 안 된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국가가 지난 10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 감소추세는 오히려 더 가파르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아 키운다고 하면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고, 다둥이 부모에게는 “애국자네~”라는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네는 사회가 됐다.

임신․출산은 끝이 아닌 시작
결혼 후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김포 장기동으로 이사왔다는 30대 주부 A씨는 결혼 2년 차에 임신을 하고 오는 11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첫 출산인 만큼 기대도 크지만 걱정과 염려도 많다. “김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출산 후 어떻게 키워야 할지가 더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지원금 지급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및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시는 향후 지원조례를 개정해 출산축하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고 내년부터 임신축하금(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을 지원하는 ‘경기 I-PLUS카드’ 를 발급, 협력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명

대상

지원금액(원)

비고(지원대상)

출산축하금

지급

첫째, 둘째아

50,000원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셋째아 이상

1,000,000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셋째아 이상

132,000원/1인

0세~만4세

한편,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지원으로 △혼인 전․후 건강검진 △임산부 기초검사 △엽산제 지급 △유축기 대여 △임산부 교육 △청소년산모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조교사 확대배치, 야간 보육(65개소)․휴일보육(1개소) 강화, 시간제 보육서비스(4개 기관, 5개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열린 어린이집 선정,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어린이집 안전공제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든든한 보육정책 뒤따라야
지난 2019년 8월 김포시 인구동향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포시내 가임여성 인구(15세~49세)는 총 10만 4,000여 명이고, 0세~1세까지 영유아는 8,0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 단위 지역에서는 0세~1세 아이가 20명이 겨우 넘는 경우도 있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결국 생산․소비가 줄고, 고용․재정․복지 전 분야가 흔들리고 경제마저 위축된다.
풍무동에 거주하며 아이 셋을 키우는 30대 주부 B씨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 및 지원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에서 육아에 대한 어려움,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전했다.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김포시는 2020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김포한강1로 77-39)를 증축, 2021년 준공예정에 있다. 2014년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33㎡로 문을 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2,036㎡ 규모로 확장하고, △소공연장 △과학·요리·교통안전 체험실 △자유놀이실 등의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도 늘어난다. 2020년 관내 신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1,215명)를 설립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를 지원한다. 김포시에서는 현재 3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내 시․군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아 대기인수도 많은 상황이다.
만 6세부터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등에 ‘다함게 돌봄센터’(5개소)를 열고 운영한다. 이 외에도 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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