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특조위, 유 전시장, 국토부 서기관 등 5인 불출석 의사 표시

김계순 의원 “공사 지연 기간 지속 증가에도 '순항'으로 보도자료 배포” 지적

개통 1년 반 전부터 인건비 지급.. 결국 조직진단까지.. 용역비 ‘1억 5천’ 승인

 

유영록 전 김포시장과 국토부 이성민 서기관 등 증인 5명이 개인사유 등으로 제8차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한 가운데, 제 8차 특조위에서 개통지연에 대한 문책이 이어졌다. 김계순 위원은 이날 불출석한 유영록 시장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기획부터 건설까지 대부분 책임졌던 분이자, 8개월 지연의 책임이 있는 분이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의사를 표시했다.
지난 7차 특조위에서 14명의 증인이 출석 요구되었으나, 유영록 전 김포시장, 이성민 국토부 서기관, 박홍규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장, 유근규 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운영본부장, 윤재관 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기술관리처장, 김수영 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 차량부장이 개인사유 및 업무로 인해 불출석을 표했다.

30일 열린 제8차 특조위에는 전종익 교통국장과 박헌규 전 철도과장, 김동성 주무관, 이재선 김포골드라인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1일 열리는 마지막 특조위인 제9차 특조위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전종익 교통국장, 박헌규 전 철도과장, 김동성 주무관, 강태융 김포철도사업단 단장, 엄기두 차량팀장,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가 운영 지연을 권유한 것은 사실”

 

이날 특조위에서 김인수 위원은 지난 8월 8일 ‘김포도시철도 개통지연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새올 행정시스템을 글을 올린 김동성 주무관을 상대로 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 물었다. 김 위원은 “어떻게 해당 글의 내용을 작성하게 됐는지” 물었고, 김 주무관은 “철도과에 제보가 됐고, 다음날 운영사직원에 대해 확인했고 사실로 밝혀졌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김 주무관이 작성한 ‘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가 운영 지연을 부탁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재선 노조위원장에게 여부를 확인했고, 이 노조위원장은 “개통지연에 대해 회사 측과 같은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권유는 받았으나, 그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김 주무관은 “운영사 직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제보한 자에 대해 밝힐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행정시스템에 글을 올릴 당시 철도과장이었던 양수진 과장에게 제보에 대해 보고했으나 양 과장이 개통 이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인바 있다.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올렸다. 당시 개통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빨리 개통할 수 있고 김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주무관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죄로 고소됐고 지난 17일과 24일 김포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주무관은 신호통신분야가 주 전공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 업무를 담당중이다.

 

“2018년도 1차 개통 지연 당시, 개통될 수 없는 너무나 미비한 상황”

 

특조위에서 이재선 김포골드라인 노조위원장은 “2018년 4월 당시, 11월 개통으로 알고 입사했으나 너무나 미비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시 김포시는 시멘트 파동 때문에 공기가 늘어나서 개통이 지연됐다고 했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개통 시기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개통 일자가 정해지다 보니 실제 개통 일자가 맞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실, 어느 지자체든 개통 일자는 국토부 방침에 의해 결정된다”며 “차량 떨림은 단순히 승차감 지수와 연관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큰 위험은 탈선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고, 차량에 붙어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이 떨림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아지면 고장위험성이 증가되는 것이다. 승차감을 떠나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4월 9일 경력직들이 들어왔다. 일반통신하고 철도차량기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다. 철도가 아닌 일반 통신으로 근무하다 오신 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저희는 215명이 직원이다. 많은 분들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오셨고, 내려오신 분들 중 귀감이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다. 업무를 잘 모른다던지, 업무 집중을 안하던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통 1년 반 전부터 인력 투입.. 그럼에도 사전대처 안돼

 

김계순 위원은 “개통이 7-8개월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을 한 바 있다. 결국 개통 1년 6개월 전부터 인력이 투입돼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다. 그렇다면 충분히 사전대처 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다 본다. 그럼에도 사전 대처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이 노조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최저가 계약을 하다 보니 인건비를 더 줄 수 있는 여력도, 안전장치를 할 여력도 없다. 딱 정해진 운영비로 운영하다보니 일인 역사, 일인 근무, 작업도 혼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계순 위원은 “새벽 4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들었다. 입사 전 인지되었던 부분인가”라고 질문했고, 이 노조위원장은 “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았고, 일정도 언급되지 않았다. 2주 후 연봉계약서에 사인하라는 말을 들었다. 대다수 직원들이 연봉 계약서를 보고 좌절했다. 대기업 고스펙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2주 후 근무조건을 보고 경악했다”며 “도시철도는 2인 1조가 되어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혼자서 작업하면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고객 안전원은 32명이다. 한 역사당 3조2교대로 운영된다. 한 명이 쉬게 되면 한 명이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조금씩 숫자 바꿔가며 시민 우롱.. 유 전 시장 몰랐을리 없다”

 

김계순 위원은 박헌규 전 철도 과장에게 “전임 시장께서 계속 모르실 정도로 과장님께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셨나”고 질문했고, 박헌규 전 철도 과장은 “2016,2017년 당시 트리플 악재가 겹쳤다. 당시 시장님을 포함해 수많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어려웠다. 하나하나 겹쳐보면 지연이 예상되고는 있었으나, 속단할 수는 없었다. 수시로 상황은 보고드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위원은 “개통 예정이 올해 7월, 노반 공사가 8개월이라고 나온다. 1차 연기로 인해 연장된 기간이 8개월 정도니까 래미콘 수급 파동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 래미콘 수급 파동으로 인해 최대 167일 지연됐다는 자료가 있다. 래미콘 파동으로 인해 5개월 지연됐는데, 사업기간 지연 현황을 보면 8개월 지연으로 되어 있다”며 “1차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작년 5월 김두관 의원실에서 제보받고 확인해서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노반공사는 8월에 완료된다고 했다. 그러나 노반공사는 10월에 완료됐다. 결국 래미콘 파동으로 인해 지연된 건 5개월인데, 노반공사는 10개월이 늦어진 것이다. 만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전 과장은 “잃어버린 부분 후속 공정에서 만회하는 것은 늦어지는 것보다 많이 만회됐다”고 답변했다.

김계순 위원은 “유 전 시장이 몰랐다고 했는데 모를 수가 없다. 단축안된다는 것, 보고 됐었을 것 아니냐. 현장점검 나갔다는 기사도 있다. 노반 공사 지연 상황이 없었을 때에도 노반 공사는 2개월 늘어나고, 3개월간 노반 공사가 1% 진행됐다는 근거도 있다”며 2017년 12월 17일 보도자료와 2018년 4월 1일자 보도자료의 수치를 비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월별 공정지연현황을 보면 더 명확히 나온다. 의무사항으로 진행됐어야 하는 부분이지 않냐”고 질의했고, 박 전 과장은 “매월 공정회의는 의무적이 아니다. 몰랐다는 말은 안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시민들을 속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그간 개통예정일에 대해 유 전 시장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했던 것도, 보도자료에서도 순조롭다고만 나왔다. 숫자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작은 숫자의 변화를 시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조금씩 숫자를 바꿔가면서 시민들을 우롱해 왔다. 2차 개통 지연도 자료 분석해 보면 충분히 개연성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골드라인 조직진단 연구 용역 1억 5천 승인

 

홍원길 위원은 “연기로 인해 발생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고 전종익 국장에게 물었고, 전 국장은 “원인이 나와야 책임 소재가 나올 것 같다. 김포시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저희도 책임을 느끼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현재 원인 규명에 대한 용역은 진행중이고, 내년 하반기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홍 위원은 “원인을 밝혔다고 가정해도 기관에서 인정할 것 같냐”고 물었고, 전 국장은 “소송까지 갈 것 같다. 환수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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