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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이 바라는 품격 높은 국가 사회를 지향하며
박채순 
정치학박사 (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최근에 우리 사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문제로 열병을 앓았다.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직을 지냈던 조국 서울대 교수를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에 올리고, 임명하기까지 국민이 반으로 나누어 극한 대립을 벌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사와 제1야당 대표를 필두로 삭발로 저항하고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하는 등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19일 오전에는 전국 290개 대학교수 3,396명이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하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문제는 검찰이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뿐만 아니라 조국 사건을 계기로 동시 다발적으로 노출된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음주운전과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고등학생인 나경원의원 아들의 국제학술회의 연구 포스터 제1저자 등록 문제와 딸의 대학 입학과정 의혹 제기 등도 보통 사람들의 입장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25년을 한 대학의 총장으로 근무한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의 가짜일 것으로 추정되는 박사학위 문제 등을 놓고 볼 때,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일탈행위는 일반 국민들이 희망하는 정의, 공평과 공정 사회와는 멀어서국민의 불신과 공분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다.

현재 우리 국가와 국민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했다. 외교문제, 남북 문제 등 우리 국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로부터,산업과 개별 기업의 악화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 피폐한 민생문제, 청년실업, 교육문제와복지 등 다양한 국가적인 당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런 제 난제를 해결하는 일은 한정당이나 개별 정치인의 숙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의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과제다. 이럼에도 거대 양대 정당과 정치인들의 이에 대한 고민과 대처가 신뢰할 수 없는상황이다. 집권당으로앞날에 대한 비전과 실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진영 논리에 빠진민주당과 당리당략에만 몰두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에 서로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국민은 안중에도 없는안타까운 현실이다.

세계사에는 물론 우리 역사에도 백성이 정치를 불신하고 등을 돌리면 국민이 봉기하여 정부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일탈로 국민이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촛불혁명이 불과 2년 전의 일이다.

몽고의 침입으로 오랜 전쟁과 빈곤에 지쳐있던 고려 말에 전라도 나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정도전에게한 농부가 질타했다는 ‘관리들이국가의 안위와 민생의 안락과 근심, 시정의 득실, 풍속의 좋고 나쁨에 뜻을 두지 않으면서, 헛되이 녹봉만 축내고 있다’는 표현은 오늘날 한국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백성의 불만이 쌓여 결국 정도전은 이성계와 의기투합하여 475년의 고려를 멸망시키고,백성의 의지를 대변하여 새 왕조인 조선을 건국했다.조선시대의 600년 역사가 국민에게 최고의 시대였던가는 논외로 치면, 국민의 뜻을 쫓지 않은 정부는 왕권 시대에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역사는 700여년 전에 이미 보여준바 있다.

국민이 바라는 품격 높은 국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사회지도층이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이 정부를 바꾸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촛불의 정신으로 더 품격 높은 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를 선택했다고 믿고 있다.

다소 견강부회(牽强附會)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국민의 뜻에 반하고 무능한 정부와 정치인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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