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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정책, 내실화 필요"

뇌병변 장애인 복지 관련 간담회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경기도 뇌병변장애 현황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기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는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뇌병변 장애인 복지가 뇌병변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 겪는 고충도 함께 논의되고 실질적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라고 정책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은 “뇌병변 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경기도 뇌병변 장애인은 전국 약 25만 명 중 22%에 달하는 5만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며 이날 정책토론회 개최의 필요성과 의미를 전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남세현 교수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이기에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대도시권 외의 지역에 대해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보강·조성하고 장애인 이용접근성을 제고시켜야하며, 기저귀 등 일회용 생활용품 지원,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복지구현 그리고 현행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뇌병변 장애인 지원방안 반영 또는 별도 법률 제정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승 연구위원은 “▲뇌병변장애 조기진단 및 서비스 개입 ▲뇌병변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뇌병변장애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장발달 지원 ▲특화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이동권 및 의사소통권 확대 등이 뇌병변장애인 정책대안에 반영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은경 고문은 정책제안으로 “▲적시적소 건강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이동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장구 지원” 등을 제시했고, 윤순이 부원장은 뇌병변장애인 가족지원을 강조하며, “기저귀 등 일상생활용품 지원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이병화 연구위원은 “중증 뇌병변장애인 가족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장이 이행되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왕성옥 의원은 “복지재정 확대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경기도 장애인 복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윤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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