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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획취재 : 아파트공화국과 생활민주주의제7회 :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작지만 강한 목소리

■김포시 공동주택 현황과 문제점(1회)
■김포시 공동주택 지원 현황(2회)
■전문가들의 실제사례 설명(3~4회)
■공동주택 정책 수범사례(5~7회)
■아파트 입주민 간 소통을 꿈꾸는 사람들(8~9회)
■도시의 발전을 위해 뛰는 활동가(10회)
■전문가에게 듣는 공동주택의 미래(11회)
■종합정리(12회)

본지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화국과 생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김포시민들의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5%를 상회하고 있으며(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에게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난방열사 김부선 씨 사례처럼 어두운 면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튼 것 또한 사실인 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비중 있게 심층 취재하기 위함이다.

본지의 기획시리즈 게재 이후 다양한 제보와 취재 요청 그리고 자발적인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눈여겨 볼만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김포시 교통대책 시민단체 자생적으로 발족 ... 김포시 교통문제 정책 대안 모색
김포시 교통 요충지(걸포동 200번지 일원)에 주거·상업·업무단지가 28만2,231㎡(4,029세대)규모로 대단위 조성됨에 따라 조성됨에 따라 김포걸포사거리 교통대책 시민단체엽합(이하 시민연합)가 22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발족했다. 향후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단체는 총 50여 단체이다.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로는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더불어민주당), 김종혁 부의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수의 김포시의원이 발대식에 참석하여 “시민연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정 및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김포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고민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시민단체들이 김포사회에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는 등 ‘김포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 아파트 민원 ... 신(新)김포시민 재산권보호 위해 감시 감독 필요
복수의 제보자(입주예정자)들로부터 제기된 ‘가구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하여 소개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견본주택과 다르게 저급한 자재나 가구, 기자재 등이 시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관계자는 ‘가구’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최저가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가구 납품 입찰에서는 경쟁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해야 유리하다.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면 업체 간 경쟁이 심해 입찰가격 차이가 최대 30%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일단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 다음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애초 약속한 자재 대신 저가의 자재를 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더구나 시공사와 감리업체, 생산공장,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자재검사와 검수 과정을 거치지만 시험성적서(서류)와 육안 검사 위주이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김포시는 2018년 시(市) 승격 20주년을 맞이했으며 어느덧 50만 명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약 17개 아파트 단지 17,393세대가 신규 입주 예정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17,393세대의 김포시민이 늘어나는 것이다.

새롭게 김포시민이 되는 구성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계 당국의 관심과 감시·감독을 바란다.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한편,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김포시의 일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서 부적절한 관리비 집행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지가 되도록 감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약 600여 건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189회 김포시의회 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담금 악용사례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최명진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사업 등 지원을 하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실태 등을 감시,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 내부의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에서도 공동주택 감사팀을 구성, 민원이 발생하고 감사 요청이 들어오면 회계분야부터 관리분야, 자금지출분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포신문은 본지가 지향하는 가치(시민이 승리하는 김포, 따뜻한 이웃)을 실현하고 어느 순간 아파트공화국으로 변모된 김포시의 시대흐름을 정리하고 갈무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관련한 취재를 계속할 예정이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본지와 함께 소통할 뜻 있는 전문가, 사회단체들의 참여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바라며, 아울러 김포신문은 공동주택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반론권 역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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