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판단 물어야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은 2018년 12월 19일자로 국토부에 의해 ‘한강선’으로 명명하여 발표함으로 사실상 김포로 연장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결정에 의해 2019년 9월 대도시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반영시키고, 2020년 국가광역철도망계획을 수립·심사하여 통과되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 다음에는 기획재정부가 순조롭게 예산수립을 해주어야 2023년경에 공사를 착공하고 대략 5년 정도 공사기간을 거친다면 2028년경에 5호선 철도가 김포에 들어오게 된다.

홍철호 국회의원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5호선 철도는 2025년이나 되어야 다시 거론하게 되고 그 때에 확정되더라도 철도개통은 2033년경에나 개통된다. 대략 14~15년 뒤의 이야기가 된다고 주장한다.
5호선 철도 논란은 건설폐기물처리장이 5호선과 함께 따라와야지만 철도사업을 하게 되는 시금석인 B/C값(편익 대 비용의 사업성)이 최소 0.9이상 확보되어야 철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5호선 철도의 김포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한강선’명명을 따낸 홍철호 국회의원은 건폐장 문제로 5호선 철도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의 공론을 통해 건폐장까지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가하는 김포시세와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교통망은 현재의 경전철로는 불가능하기에 5호선 철도는 필수불가결 하며 부속적 건폐장은 친환경적으로 건설할 수 있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준현 민주당김포시을지역위원장은 건폐장은 시민의 건강과 김포의 가치를 위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의 한강신도시를 확장하는 제2기 한강신도시를 선정할 때 5호선 철도를 유치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 주장한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의 개화동 5호선 차량기지의 건폐장 부지는 22만 1,487㎡(약 6만 7,000평) 가량이고 이전 대상 건폐장은 2만 1,487㎡(약 6,500평) 수준이다.

지금까지 건폐장이 문제시 되었던 것은 소음·분진을 일으키는 수집과 운반을 하는 업체 때문인데, 이제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수집·운반 업체에서 분쇄행위가 불가능하고 해당 공사현장에서 분쇄하도록 되었다. 지금의 건폐장은 분쇄하고 적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재활용하는 시설에 불과하다. 김포에는 현재 대곶면 대벽리에 4만 9,586㎡(1만 5,000평) 규모의 건폐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법령을 준수하여 현대식 공법으로 건폐장을 만든다면 시설 전체를 옥내화 할 수 있어 분진의 비산을 막을 수 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줄다리기가 시작된 듯하다. 경기도 내에는 102개의 건폐장이 존재하고, 건폐장이 많은 화성시나 양주시는 12개가 존재한다.
현대식 건폐장을 지어가며 5호선 철도를 유치할 것인가? 환경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건폐장을 이유로 5호선 철도를 14~15년 이후로 미룰 것인가? 김포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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