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칼럼·사설·기고 사설
<사설> 초 저출산 국가의 보육 개선, 제도권 흡수가 시급하다

8월 29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김포시의회, 어린이집연합회, 학부모, 교사가 참석하는 김포의 안심보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이 안 낳는 시대를 대변하듯 최근 공표한 출산율은 0.98%로 부부가 자녀를 1명 미만으로 낳는 세계 초유의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어쩌다 이러한 환경으로 전락하였는지 기가 막히는 현상의 도래다.

아이를 출산하면 산부인과를 거쳐 산후조리원으로 간다. 그 다음 코스가 0세에서 4세까지 다니는 어린이 보육시설로 가게 되는데 0세 반은 교사 1명에 아동 3명, 1세 반은 1:5, 2세 반은 1:7, 3세 반은 1:9, 4세 반은 1:15로 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의 숫자는 어릴수록 말이 안 통하니 적고 그래도 말과 행동으로 소통이 가능한 연령대가 되면 더 많은 아동을 담당한다.
그러나 4세 전 아이들의 표현력은 한계가 있으니 이런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보육교사들은 인내심과 사랑으로 버틴다고 한다.

우유를 줘도 울기만 하는 아이는 배고파 우는 게 아니다. 잠들기 전이나 잠자고 나서도 잠투정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예측 가능하다. 관찰을 통해 어느 아이는 어느 때 우는지를 알고 있는데 예측을 벗어나 우는 행동은 0세나 1세 아동의 경우 난감하기 짝이 없다.
조금 크면 아이들 특성대로 걷고 뛰고 장난하고 서로 밀치고 심지어는 깨물기도 한다. 걷고 뛰다 넘어지고 멍이 들면 선생님들은 심각해진다. 아이들 싸움을 빨리 말리다 보면 심하게 잡아끄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것들을 제3적 기계로 증명해 주는 게 CCTV다.

아동학대라는 문제는 어디서 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침소봉대되어 중앙언론이나 TV에서 다루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전국의 여론이 들끓는 마녀사냥의 시간이 온다. 처음에는 아동에 관심이 큰 맘 카페들이 부채질 역을 담당하고 언론들이 가세하는 양태를 보인다. 휴게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문제시되면 죄인 취급을 당한다.
어린이집의 대종인 민간 어린이집이 김포에 대략 550여 개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적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은 엄마들의 입학 경쟁이 치열하다.

우선은 민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 처우가 다르다.
민간 어린이집은 최저임금이 월 170만 원 수준인데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호봉제 등 여러 혜택이 많고 임금도 높다.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하루 12시간의 강행군이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조차도 민간은 5:5의 비율로 자부담율이 크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10년째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은 정부와의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였고 정부의 강제적 행정력에 어린이집 폐원도 타의적 고려사항이다. 교사 숫자, 아동 숫자를 허위로 등록하고, 불량급식·간식, 무자격 교사 등의 문제는 눈에 띌 만큼 개선되었다지만, 심심치 않게 튀어나오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분위기는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

근로의 질적 개선은 여러 영향이 있으나 임금의 대가인 보수 문제도 크게 차지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는 데 있어 유치원이 제도권에 가장 늦게 편입됐다. 초 저출산 국가가 된 지금도 어린이집을 국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성과를 내는데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지름길은 지금의 민간 어린이집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보육기관을 지원해야 저출산 해법의 첫 단추가 풀린다. 저출산 대책, 백약이 무효라 말 하지 말고 보육기관 정책부터 시급히 개선하라.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