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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국(曺國)문제가 국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과제

박채순
정치학박사 (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조국(曺國)에 대한 이슈가 한국 정치 사회를 흔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8개부처 장관급의 개각을 단행하고, 14일 국회에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한 이후, 조국 이슈가 모든 정치 현안 문제를 빨아드리는 블랙홀 작용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낸 촛불혁명과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이론을 제공하고, SNS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한 진보인사로서 도덕적으로 아우라(Aura)가 있고, 줄기차게 사법개혁을 주장하여 그의 상징성이 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다.

도덕성을 무장한 강남좌파로 대변되며 정의와 공정을 주장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었다. 반면에자유한국당 등 보수우익진영에게는 대척 점에있었고, 그가몹시 벅찬 상대로 인식되어 이번 기회에 그와 문재인 정부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문제는 그가 청문회장에 들기 전에 딸 논문의 제1저자, 고려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 그리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이나 장학생 선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로 특권층이 누리는 듯한 학벌 문제가 국민정서를 뒤흔들었다. 그가 투자한 사모펀드, 선친 때부터 운영해온사립학교인 웅동학원 문제와 형제들의 재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보수 야당과 언론에서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찰이 전 방위에 걸쳐 수색을 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관 청문회 등 조국과 관련된 모든 문제로 집권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첨예하게 맞서는 것은 물론 국민도 반으로 나누어지고“조국, 힘 내세요”와 “사퇴하세요”로 양분된 상태다.

조국 사태로 인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진보와 보수, 친여 그룹과 반대 그룹,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가진 층과 못 가진 층으로 나누어 한국 사회가 분열된 것이다. 청년 층과 학생들의 정치인과 상류 특권층에 대한 불신, 공정성과 변화를 바라는 청년 층과 시민들의 허무주의 만연 등 한국 사회가 조국 문제로 무기력해가고 있다. 

조국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사법개혁의 최적임자’로 판단하나 야당과 일부 학생들은 ‘위선과 비리의 종합세트’로평가하고 있다.정치인과 지식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진보나 보수가 똑 같다는 국민의 인식, 서울대, 고려대와 부산대학교 등 한국의 대학교의 권위에 대한 실망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제19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했던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조국(曺國)사태가 가져온 정부와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다.

현재 한국이 처한 많은 어려움이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특별히 일본과 미국 등 우리 우방국들과의 외교적 갈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민생 문제가 몹시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에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임명에 따라서 노출된 입시의 공정성 문제나 비리 등 교육문제가 대두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길에서 교육문제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9월 2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장관 청문회도 여와 야의 줄다리기로 일정을 번복하는 등, 국회가 도무지 법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우려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필자는 조국 문제에 대해 한 진영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일개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조국이 아니면 안 된다”는 측과 “조국은 안 된다”는 지루한 싸움으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 당략만 챙기려는 정치인들의 행위가 국민에게 큰 피해가 될 것임을 염려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를 상기해 보고, 모든 정부의 조치를반대로 일관하여 총선과 대선과 연계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도 싸움의 심판은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한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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