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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포시 500인 원탁회의와 주민참여 자치분권의 비전
이회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포새희망포럼 대표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자치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 대도시는 물론 경기도의 주요 지자체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원탁회의 등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다. 최근 김포시에서도 경기도 최초로 국민주권시대의 참여민주주의 흐름을 반영하여 “2019 김포시 원탁회의”와 주민참여예산사업 개최를 통해 시민참여 방식의 소통행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포시 500인 원탁회의는 지난 1년 동안 개발과 환경을 둘러싼 갈등, 김포도시철도 연기파동 등으로 민간과 행정간의 대립과 갈등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1년여 준비 끝에 개최된 원탁회의는 공론화 주제-개발과 환경의 공존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500인 시민참가자 선정과정과 사전설문조사 등 참여민주주의 과정, 시민회관에 마련된 50개 테이블에서 동시에 진행된 소집단별 민주적 토론과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법의 도출 등 기획에서 실행까지 첫 실험치고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래 원탁회의는 숙의민주주의 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으로 주로 지역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정책현안을 다루어왔다.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 도입에는 공론조사, 합의회의, 주민배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탁회의가 단순히 행정자문기구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여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행정을 혁신하는 일이다.

특히 민주주의 활성화 측면에서 원탁회의 또는 공론화 위원회는 국회, 지방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상호 대립하거나 배치되는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민주주의 채널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로 자치분권 내실화해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의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원탁회의 같은 숙의기반의 주민참여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예산의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체 단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행정이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와 민관협치가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 2018년에 자치분권 시행방안과 함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 김포시가 추진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그동안 공모방식으로 다양하게 추진되었던 사업을 김포시 전체차원에서 기획하고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13개 읍면동 차원의 시민참여 소통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주민자치 역량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범위를 공모사업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주요사업 및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길이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주민자치역량 강화없이 힘들어

지금은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 시대를 넘어서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로의 전환이 필요한 국민주권시대이다. 오늘날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적인 통치형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공론과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을 위해 기존의 선거제도를 넘어서는 참여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이 필요하고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한 새로운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야말로 자치분권, 생활정치,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김포시 500인 원탁회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김포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높고 민관이 대립하기 보다는 함께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한 사회문제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채널로 대의제인 의회도 필요하고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회도 필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김포시가 시민들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회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과도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여 민관거버넌스를 잘 만들어내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나갈 때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500인 원탁회의가 자치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 확대로 가는 과정에서 45만 김포시민이 생각하고 바라는 김포발전의 비전과 미래를 담아내는 정책 플랫폼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과 실천 로드맵이 보다 속도감있게 마련되고 시민들과도 충분히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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