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옥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7월 11일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가 푸른김포(주)(포스코건설 등 국내유명건설사 8개사 컨소시엄)와 맺은 김포시 하수도시설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이하 김포민자사업)계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발언했다.

김옥균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김포, 통진, 고촌 하수처리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2006년 불변가격으로 총사업비 2,431억 2,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민간투자비로 383억 2,600만원(15.76%)을 투자한 푸른김포(주)와 운영권을 갖는 BTO계약을 체결했다. 운영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32년 7월까지 20년이다. 김포시가 이미 지급한 운영비는 1,002억 5,800만원이고 2032년까지 지급해야 할 총운영비는 약 4,195억 원이다.

본지에서는 김옥균 의원과 동행하여 전국 최초로 하수도시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안성민자사업)을 해지한 안성시를 방문(2019.07.26.)하여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안성시청 실무담당자에게 사업 해지 과정을 청취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실무담당자의 설명을 요약 발췌했다.

안성민자사업은 당시 총사업비 1,750억 원으로 민간투자비 450억 원(25%)이 투입된 안성시 이래 최대 규모사업이다. 2004년 사업자 민자사업 제안 당시 안성시는 하수보급률을 비롯하여 재정자립도 및 국도비 지원이 최하위 지역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환경이었다. 따라서 2008년 민자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 준공했다. 민자사업 준공 결과 하수도보급률은 39.6%에서 78.1%로 상승하였고 노후화 시설 교체 등으로 수질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대규모 도시발전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안성민자사업 준공 이후 보장된 20년의 운영기간 동안 안성시가 사업자에게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2,700억 원(연간 135억 원, 재정사업대비 2배)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 시의회, 사회단체, 언론이 지속적인 불만의 목소리를 내며 안성시 최대 행정 불신으로 이어졌다. 안성시의회는 하수요금 인상원인으로 안성민자사업의 추진을 질타했고 안성시민들은 1인 시위와 서명운동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성시 지역언론은 힘을 합쳐 안성시와 안성민자사업 비난기사를 연재하면서 힘을 보탰다.

안성시는 결국 2015년 11월 사업자와 합의해지에 도달했다. 결론적으로 안성시가 안성민자사업을 유지했다면 남은 운영기간(18년)동안 사업자에게 2,712억 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사업해지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향후 18년간 이자와 운영비 1,248억 원의 절감효과를 거뒀으며, 또한 협상과정에서 해지금 96억 원을 낮췄다.

그리고 안성시는 대한민국 하수원가의 현실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하수요금 현실화(총괄원가)와 수요자 부담 원칙을 기반으로 안성시 하수요금 5개년 조정안을 재정립’하여 하수요금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하수요금의 폭등을 막았다.

결론적으로 안성시는 사업자가 2004년 안성민자사업을 제안할 당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총사업비 1,750억 원 중 민간투자비 450억 원)이었지만 김포시의 경우 초과세입과 집행 잔액을 의미하는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4,006억 원인 상황에서 과연 김포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김포민자사업’이 필요한지 김포시 집행부 그리고 감시 겸 균형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김포시의회, 김포시민단체들이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본지에서는 김포민자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가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본지와 함께 소통하 뜻 있는 전문가, 김포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바란다. 아울러 이해관계자들의 정당한 반론권 역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