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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포에 혁신도시(공공기관)를 유치해야 한다.
박진영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김포에 혁신도시(공공기관)를 유치해야 한다.

- 국가산업단지, 국가항구 등도 필요 -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혁신여건을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와 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현재 나주(한국전력), 진주(LH) 등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다.

김포는 서울 위주의 산업화와 냉전시대의 유산을 함께 가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전철도 김포 중심의 개발이 아닌, 산업화 시대의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개발되었기에 생긴 일이다. 김포의 교통, 교육, 복지, 문화 등의 종합적 고려는 빠지고, 몇 개의 베드타운과 서울을 연결하는 난개발이 된 것이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김포의 중심이 어디인지조차도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신도시 개발 시기에 김포시가 종합적 발전계획을 가지고, 국토부나 LH의 정책결정에 참여했더라면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중심과 부심, 외곽을 가지고 사통팔달과 순환교통망을 가지는 방사형 도시가 가장 이상적라고 한다, 계획도시인 창원시가 그렇고 서울도 방사형으로 진화해 왔다.

지금도 늦지는 않다. 문제는 지역 내 혁신역량의 존재와 폐쇄성이다. “독자적인 경전철이 아니라, 서울의 지하철을 연결했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철 지난 질문처럼, 무한한 역량이 넘치는 서울을 활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인재와 정보를 끌어다가 김포 중심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마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중에도 수많은 전문가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부의 확인을 거쳐서 경전철과 공항철도, GTX-A(고양시 쪽)노선으로 연결된다는 가정 하에 김포시 내의 연계 교통망을 짜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 복지, 문화 향유의 접근성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시내 순환교통망의 확립이 도시 정상화의 출발이다

교통과 더불어 환경문제도 ‘즐거운 김포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환경문제는 산업정책과 동전의 양면이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할 때부터 에너지와 환경부를 합쳐서 환경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을 해 왔다. 공장을 없앨 수 없다면,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집적화되면 경제적 효율성도 높아지고 환경정화시설도 적게 필요하다. 당연히 관리·감독도 수월하다. 낡고 영세한 제조업체는 환경오염을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 정책에 발맞추어 산업단지로 모으고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규제를 넘어 산업과 환경의 상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좋은 방법이다. 법률에 의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땅을 수용하고 안전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며 환경정책이다. 신산업이 신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된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제적 문제이며 전형적인 국가 에너지 산업의 영향 탓이다. 김포 시내의 방품림 조성과 제로 에너지 건물정책 등이 소극적 대응이라면, 서해안권 지자체와 연대하여 당진, 평택 등의 노후화된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청정에너지인 LNG 발전소로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주장도 필요하다.

김포는 접경지이며 한강을 끼고 있다. 이제까지 접경지는 군사시설 보호로 재산권이 침해당했고, 한강의 수자원보호를 명분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다. 거기에다 수도권규제에 의해서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봉쇄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접경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정책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김포와 같은 접경지를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하여 보상 차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박 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접경지만을 따로 지원하는 예산이 만들어진다. 또한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은 평화경제특구법을 발의하고 있다. 접경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접경지특별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개발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런 법률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적 접근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제 2 개성공단의 단초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앵커 역할을 할 공기업이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도하게 될 2차 공기업 이전 지역에는 김포를 포함하여 접경지도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접경지 혁신도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고, 남쪽 땅에 들어서는 제 2 개성공단이 될 수도 있다. 북한 노동력의 유입만 성사가 된다면 한국 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고임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경기도가 남북 트윈시티나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발표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북한의 수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이상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공기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기된 조항이며, 국가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역시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명항 같은 곳을 국가항구로 격상시켜 남북교류와 황해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 항구는 당장에 대중국 상업항으로 의미가 있으며,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경우에는 평양과 개성을 지나 김포와 인천공항으로 이어지는 항공물류와 연계된 국제항로서의 역할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무궁무진한 대북 잠재력이 김포에 내재되어 있다. 김포, 강화가 종묘를 제공하고 개성이 키우는 인삼교류도 가능하며, 한강하구의 10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모래도 있다. 조강에서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관광자원은 덤 수준이다.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시민의 삶이다. 그런데 감히 과거와 다른 역설적 제안을 하려고 한다. 이제는 신성장산업이 오히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요즘의 스마트팩토리는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도 될 만큼 깨끗하고, 오히려 일터와 가정이 가까워져서 생활이 편안해진다. 스마트팩토리가 시민의 삶을 깨끗하고 안전한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혁신도시가 바로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시티의 결합체이다.

북한과의 교류 확대는 교통의 취약성과 규제의 압박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 시민 생활의 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제 김포는 세계 속의 열린 도시로 가게 될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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