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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 외교의 중요성과 과제
박채순 
정치학박사 (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내 정치는 실수하더라도 고치면 되지만 외교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다”고 외교의 중요함을 말씀하셨다. 지난 18일 일요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외교관련 문제를 대하면서 우리 외교 현황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고, 세계의 정치, 경제, 국방과 외교의 최강국인 미국의군대가 주둔하는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우리 나라 조선은 이들 열강이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지배를 선점하기 위해 혈전을 벌였다. 물론 그 이전에는병인양요, 신미양요와운요호 사건등을 거쳐서 1876년 일본과 강화 조약을 맺을 때까지 프랑스와 미국 일본 등 서양 세력이 조선의 문을 열려고 무력시위를벌인 바 있다. 결국 외부세계와 단절을 통한 쇄국정책을 고집하던 대원군의 외교 실패로 대한제국이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

해방 이후에도 우리외교가 어렵고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특히 6.25를 거치고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는 남북의 대립과 갈등이 국가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작은 국토에서 사상과 이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한을 품고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문재인 정부가 마주한 4대강국과 74년 동안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북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우리 외교의 시험대에 놓여있다.지난 7월 23일에는 중국 H-6폭격기와 러시아 TU-95폭격기 등 군용기들이 우리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에 무단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가 우리 나라에 반도체,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8월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안보상 신뢰국가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희생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후 그 보복으로 취해진 조치며 경제 전쟁과 같은 것이다.

이에 한국 국민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을 삼가는 등반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여기에 한국과 일본이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軍事情報保護協定: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문제가 대두된다. 지소미아는 체결 후 1년씩 연장하고 있는 데, 이달 8월 24일에재 연장을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자동 연장을 바라지만 한국 정부가재 연장 문제를 놓고 검토 중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의 중재에 기대를 했으나,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일본측에 경도된 듯하며, 오히려 우리 나라에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지나친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4강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하는국제 환경 속에서 북한까지 최근에만 해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섯 번에 걸쳐 1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 도발을 하고 있다. 그들은 20일까지 열흘 동안 계속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군비 증강 계획을 문제 삼는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74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한 상생 방안인 ‘평화경제’를 강조하여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비핵화와 경제협력 등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한국 정부를 제외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해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정부와 청와대를 거칠게 비난하고 폄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 외교와 국방 문제가 우리에게어렵게 전개되어 이의 해결이 당면한 과제로 떠 올랐다.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지도자가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무능할 때는 4강은 물론 북한에도 끌려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이 난관에 맞서야 할 것이며,각 정당도당리당략을 넘어 국가 이익을우선해야 할 것이다. 국민도 이 위기 앞에서 이념을 떠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서 대처해 할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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