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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토종종자은행 설립과 식량주권의 문제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

경기도가 토종종자은행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토종종자를 수집하는 보존사업이 이뤄졌으나 전문적인 보관·저장 시설이 없어 어렵게 수집한 종자가 서로 섞이거나 분실될 위험에 놓인데 따른 것이다. 종자은행에는 토종 종자의 전문적인 보관·저장과 전시실, 검사·실험실, 육묘·증식장, 야외 체험장을 갖춘 시설이 들어 설 예정이다. 토종종자은행은 경기도 종자관리소에 설치되며, 11월 개청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 협의기구로 ‘경기도 우리씨앗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정책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조례’를 2014년 제정했다. 또한 2012년부터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통해 화성시등 7개 시군에서 토종 종자 1746점을 수집해오고 있다.

 

일반인들은 ‘종자은행’이란 용어가 낯설 것 같다. 더구나 그 앞에 붙이는 ‘토종’이란 말에는 더욱 고개를 갸우뚱 거릴 것 같다. 글로벌 시대에 굳이 이런 분야(?)에까지 광역지방정부가 나서서 ‘은행’이란 형식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리 단순히 생각할 일이 아니다. 아니 그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뒤늦은 감을 금할 수 없다. 바야흐로 세계는 ‘종자 전쟁’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자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도록 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이 1991년 최종 개정됐다. 그 후 ‘종자는 곧 재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종자와 소유권·판권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여기에 ‘식량 안보’의 중요성까지 더해져 종자 전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토종 종자의 우수성은 해외입양(?) 된 뒤 남의 손에 의해 증명되곤 했다. 녹색혁명의 주역이 되어 국제적 기아문제 해결역할을 단단히 한 ‘앉은뱅이 밀’, 미국으로 건너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대표적 품목으로 개발된 구상나무 등이 그 실제적 사례다. 국내에서 개발한 청양고추의 소유권이 글로벌 기업 몬산토에 넘어간 사례를 대하면 입이 딱 벌어진다.

토종 종자가 중요한 것은 우수한 품종 개발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토종 종자에서 얻은 유전 정보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기후변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환경에 적응하고 우수한 유전형질 획득을 위한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토종 종자 수집은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토종 종자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지구상의 생물종 하나가 멸종하는 일이다. 토종종자 보존문제를 단순히 민족적 정서 차원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이와 함께 토종 종자를 지키는 일은 농민들이 종자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기업들에 종속되지 않는 농정 자립의 길이기도 하다. 기업이 개발한 종자는 키운 뒤 다시 받아서 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종종자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친환경 효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생산하는 종자는 비료와 제초제를 함께 사용해야 잘 자란다. 이 때문에 수입 종자를 쓰면 수입 농약·비료도 구매하게 된다. 반면 토종 종자는 기업이 만든 종자에 비해 토지, 기후 환경에 잘 적응돼 있다. 당연히 비료나 제초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토종종자 보존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농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돼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굳어진 입맛과 이윤추구 우선인 시장상황, 기업화된 농업의 자본구조가 그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 그간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열정을 쏟는 곳은 대개 민간 단체들과 중·소규모 공공기관뿐이라는 현실이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가 ‘토종종자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박종민 경기도 종자관리소장은 “토종 종자는 우리 땅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우리의 문화이며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보존과 활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토종종자를 ‘우리의 문화’라고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경기도가 다산 정약용, 성호 이익 등 중농 실학파의 본산이라는 점에서 토종종자에 대한 문화적 접근 강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향후 이 사업을 민관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관련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그간 여러분야에서 추진된 거버넌스가 관이 주도하고 민간은 형식적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토종종자 분야에서는 민간역량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행정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본다.

 

시간이 갈수록 식량주권의 문제가 강조되고 있다. 식량주권의 핵심은 결국 종자주권의 확립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토종종자은행 설립이 이땅의 종자주권을 확립하고 식량주권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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