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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는 아파트민원, 김포시 0건 ... 이유는?

본지에서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공화국과 생활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김포시민들의 주요 거주형태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5%를 상회하고 있으며(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공동주택은 입주민들에게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난방열사 김부선 씨 사례처럼 어두운 면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인 바,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비중 있게 심층 취재하기 위함이다.

본지의 기획시리즈 게재 이후 다양한 제보와 취재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복수의 제보자(입주예정자)들로부터 제기된 ‘가구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서 소개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견본주택과 다르게 저급한 자재나 가구, 기자재 등이 시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관계자는 ‘가구’를 예를 들어 설명했다. 최저가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가구 납품 입찰에서는 경쟁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해야 유리하다. 최저가 입찰을 하다보면 업체 간 경쟁이 심해 입찰가격 차이가 최대 30%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일단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된 다음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애초 약속한 자재 대신 저가의 자재를 쓰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더구나 시공사와 감리업체, 생산공장,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자재검사와 검수 과정을 거치지만 시험성적서(서류)와 육안 검사 위주이다 보니 적발이 쉽지 않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중앙 언론에서도 어렵지 않게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다른 자재나 가구, 기자재 등이 시공된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A건설사의 ‘아파트 자재 바꿔치기’ 논란이다. 해당 기업은 서울 용산에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내·외장재를 분양 직후 조합에 문서를 보내 애초 설계에 있던 주요 자재의 삭제와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로 외장과 바닥 등 공사비 규모가 큰 것들이어서 공사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자재 입찰 설명회에선 해당 기업의 요구대로 자재 일부를 삭제한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 카페와 주용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일부 예비 입주자는 담당 자치구인 용산구청에 항의 민원을 넣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B건설사가 수도권에 시공한 아파트의 ‘약속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부실시공’ 논란 이다. 해당 기업이 시공한 경기도 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한 탓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이중창에 결로현상이 심하게 생기자 이중창 유리에 대해 의심했고 계약서와 대조해본 결과 다른 자재가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입주민들은 해당 기업이 문제의 본질인 유리를 교환하지 않기 위해 소정의 물품을 미끼로 입주민 동의서를 받으면서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포시는 민선7기 이후 공동주택감사팀을 출범·운영 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동대표,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 내부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다양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에서도 민사 쪽에만 (분쟁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고 2018년 9월 공동주택감사팀을 구성·발족했다. 감사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회계분야부터 관리, 자금지출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공동주택감사팀 운영 이유를 설명했다.

공동주택감사팀 운영 이후 김포시에는 연간 600건 이상 감사 청구 및 민원 접수가 되고 있으며 아파트 관련 감사 결과 고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행정지도) 등 주요행정처분 건수는 2건(2015년)에서 13건(2018년)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포시는 본지의 ‘가구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다’는 민원·감사 청구 유무 및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접수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포시는 2018년 시(市) 승격 20주년을 맞이했으며 어느덧 50만 명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약 17개 단지 17,393세대가 신규 입주 예정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17,393세대의 김포시민의 늘어나는 것이다.

김포시 공동주택감사팀으로 왜 단 1건도 해당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지, 본지로 쇄도하는 관련 제보의 이유는 무엇인지, ‘기존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신(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담당하는 관계 당국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호랑이같이 예리하고 무섭게 사물을 보고 소같이 신중하게 행동하는 호시우보(虎視牛步)가 필요한 대목이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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