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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안건 39건·5분 자유발언 35건 기록12명 의원, 총14회 회기 중 결석의원 없어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를 슬로건으로 민선7 기 김포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제185회 임시 회를 시작, 지난 7월에 열린 193회 임시회까지 1년 동 안 정례회 3회, 임시회 11회 등 총 14번의 회기를 거쳤 다. 민선 6기에 비해 의원수가 2명 늘어난 12명의 시의 원들이 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신명순 의장, 김종혁 부 의장, 김인수 의원을 제외한 9인은 초선의원이다. 시의회의 주된 임무는 조례 재·개정 및 폐지, 예산 의 심의 및 확정, 청원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 동이며 의원들은 이외에도 다양한 시정현안과 관련 된 현장방문, 민원인 면담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지 난 1년동안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 봤다.

지방정부 행정사무 및 예산집행 근거 마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 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 지방정부의 행정과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된다. 조례 제·개정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발의, 지방의원발의, 주민발의 세 가지가 있으며, 의원발의 일 경우 단독발의, 대표발의, 공동발의 등의 형태가 있 다. 발의된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 방의회에서 의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20 일 이내에 단체장이 이를 공포하고, 이후 20일이 경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총 204건(의원발의와 시장발의 의안 포함)의 의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조 례 제·개정안, 동의안, 계획안, 규칙안, 의회승인 요청, 출석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의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 데 의원발의 안건은 39건(의장 잘의 1건, 위원장 발의 1건)으로 대부분 원안가결됐다. 지난 민선 6기 같은 기간 동안(개원 후 1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다 (민선 6기 해당기간 의원발의 안건 42건).
공동발의를 포함해 가장 많은 의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우식 의원 으로 총 9건이며 이중‘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 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2)’외 6건이 단 독발의 의안이다. 이어 최명진 의원이 8건, 오강현 의 원이 7건을 기록하고 있다.(<표1> 참조)  

시정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 창구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심의중인 의 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이다. 특히, 위원회 중 심으로 의회가 운영되어 의원들의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의원이 본회의에서 안건심의 또 는 시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발언기 회를 보장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 1년간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총 35번의 5분 자 유발언을 진행했다.(<표2> 참조) 민선 7기가 시작하 는 시기였던 만큼 민선 7기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과 함께 일자리, 교육, 문화, 도시개발, 환경 등 다양한 분 야에 걸쳐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신명순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들 가운데 오강현, 김인수, 김종혁, 박우식 의원이 각 5회 자유발언을 진행, 가장 많은 횟 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비롯해 지지부진한 사업 등을 지적 하면서 시정 또는 재고를 요구하는 시정질문도 지난 1년간 4건이 있었다.

한편, 의회사무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년 동안12명의 의원들 중 회의에 무단으로 결석한 의원은 없었 다. 박우식 의원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장에 게 청가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빠진 경우와 한종우 의원 이 회의에 출석해 의장과 부의장에게 보고 후 본회의장을 나간 경우가 있었지만 이것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council/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경 객원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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