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개발·부동산
김포시, 현암학원과 맺은 ‘김포캠퍼스 조성 합의서’ 해지 통보현암학원, ‘해지 통보 원천 무효’ 확인 공문 제출 ... 향후 법리 다툼에서 책임소재 등 귀추 주목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계(자료제공=김포시청)

김포시가 현암학원과 체결한 현암학원 김포캠퍼스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2018. 2. 28. 체결)와 합의서(2018. 3. 30. 체결)의 해지를 김포도시공사, 학교법인 현암학원, 동양대학교에 지난 7월 22일 통보했다.

해지 통보 내용은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및 현암학원은 글로벌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의 균형발전, 4차산업 창업 관련 글로벌 산학연 클러스터를 위해 2018년 2월 28일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후속조치로 2018년 3월 30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전제하면서 “상호 체결한 합의서에 의거 대학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본 합의서의 이행이 불가함에 따라 ‘현암학원 김포캠퍼스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합의서’ 제9조에 의거 합의서 해지를 통보한다”이다.

합의서 제9조는 “본 합의서의 해지는 상호협의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해지시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협의후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이다.

현암학원은 이사회의 반대 의결을 이유로 삼아 ‘해지 통보가 원천 무효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김포시에 보내고 법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포시 개발사업에 정통한 지역인사들 사이에서는 “‘내부 품의 없이 체결된 합의서’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고 합의서를 근거로 현암학원이 권리를 주장하는 법률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합의서 체결을 진행한 민선6기 김포시장, 김포도시공사 사장의 개인적 책임인지 김포시청의 책임인지를 법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향후 논란의 중심이 될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김포캠퍼스를 김포시 풍무역세권개발사업지구 내에 조성함에 있어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현암학원에게 관련법에 근거하여 풍무역세권개발사업지구 내 대학용지(9만㎡ 상당 규모, 당시 시가 1,700억 원 추정)을 제공한다’이다.

합의서 체결당사자인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김포도시공사가 내부 품의 없이 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사실이다”고 확인하면서 “(절차상 하자는 인정하지만) 그동안 다른 대학교 유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으로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고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대학교 유치 합의서, 공모절차 이전 왜 필요했나?(본지 2019. 2. 13. 보도)>

합의서 체결의 또다른 당사자인 유영록 전 시장 역시 4월 15일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무역세권 대학 유치 밀실 행정 논란’과 관련하여 적극 해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유 전 시장은 “풍무역세권 내 대학유치 추진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 ‘대외비’로 업무를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 “대학 유치 관련 사업은 공익보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한 것이지 ‘밀실행정’은 아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어 유 시장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경우 지방 분교도 7만 평 이상의 부지를 요구했다. 김포시가 제공할 수 있는 9만㎡는 한계성이 있어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학법인을 이용하여 공동 학위수여가 가능한 외국 대학과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학연(産學硏)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했다”고 밝혔다.<사업 성공 위해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 ... 밀실행정 아니다(본지 2019. 4. 16. 보도)>

한편,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주요 현안사업으로 김포시 사우동 171-1번지 일원 총 875,817㎡ 부지에 9,7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풍무역세권 활성화 및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달성을 위한 경쟁력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6년 두 차례의 공모 끝에 한국산업은행(KDB)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김포도시공사와 KDB컨소시엄이 각각 50.1%와 49.9%의 지분으로 ㈜풍무역세권개발을 설립했으며 김포시가 2018년 3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경기도에 제출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 단지조성공사 준공(2022.9), SPC 청산(2022.12)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김중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