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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먹거리 정책, 마중물 역할 할 터”인터뷰)정왕룡 경기도 먹거리 정책기획담당 사무관

정왕룡 전 김포시의원이 지난 6월 19일자로 경기도 먹거리 정책기획담당사무관으로 임용됐다. 업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경과한 지금, 정 사무관의 활동소감을 들어봤다.

 

Q. 경기도 공무원이 되셨다. 축하드리며, 맡게 된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A.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먹거리위원회’가 발족됐다.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교육감, 그리고 민간인 추천 대표가 3인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민관협치 틀을 갖추고 출범했다. 통상 우리가 삶의 기본적 개념을 말할 때 ‘의식주’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것은 ‘식’에 관한 것이다. 문제는 21세기에 접어든지 20년이 다 돼가는 지금에도 ‘식’의 불평등과 안전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고 도민 전체의 먹거리기본권을 구현하겠다는 경기도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가 바로 먹거리 위원회다. 동 위원회를 떠받치면서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기획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Q. ‘먹거리 기본권’이라는 말이 아직 낯선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

A. ‘기본권’이라는 말은 헌법적 용어다.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인간적 기본권리를 말한다. 당연히 국가는 국민에게 이것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먹거리를 기본권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통적 기본권의 개념에서는 아직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식’의 문제는 생존의 가장 기본적 개념이다. 다소 추상화되어 있는 ‘기본권’의 개념을 우리 일상생활의 1차적 생존의 문제로 조명하게 된 계기가 바로 ‘먹거리 기본권’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먹거리와 기본권을 한 용어로 결합, 표기하는 문제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먹거리 문제를 개인의 능력에 맡기고 정치와 행정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 정도의 역할에 머물렀다. 이런 시각에서는 굳이 먹거리에 기본권 개념을 부여하지 않아도 기존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먹거리 기본권에는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배경에 깔려있다. 시민의 건강이 무너지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지출되는 현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Q.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 행정을 비판 감시하는 역할을 해 오신 바 있다. 이제는 별정직 공무원을 하게 되면서 행정의 한 가운데에 서게 되셨다. 소감을 부탁드린다.

A. 여러 사람이 그 점에 대해 궁금해한다. 솔직히 아직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며 당황스러울 때가 가끔 있다. 그간 시의원 8년을 하면서 행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되고 보니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고 치밀한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든다. 모든 것이 문서와 규정에 의해 작동되면서도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의회와 긴장관계에 있는 점도 느껴진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경기도 의회 상황에서도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이 인상적이다. 정치와 행정은 상호 긴장관계에 있으면서도 필연적으로 협의보완을 해나가는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지난시간 의정활동의 경험이 담당 분야에서 정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되리라 기대해본다.

 

Q. 경기도에서 바라본 김포는 어떠한가. 경기도 시각으로 본 김포의 위치에 대해 듣고 싶다.

A.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다. 김포는 인구규모로 보면 그중 중상위권에 놓여있는 위치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 향후 그 비중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남부에 비해 북부가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져있는 상황이다. 김포는 그중에서도 남부와 북부 중 딱히 어느 곳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규정하기 애매한 도시다. 도청이 있는 수원을 중심으로 봤을 때 김포는 상대적으로 서북부권에 치우쳐있는 접경도시라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하지만 남북교류 협력이 활성화될수록 그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도와 상호 연관성을 도의원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긴밀한 교류를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정치 행정적 차원을 뛰어넘는 확대된 교류로 경기도민의 정체성과 자존감 확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김포 시민사회가 나섰으면 하는 생각이다.

 

Q. 경기도 농정분야 일을 하시게 되면서 바라본 김포농업의 현주소는?

A. 먹거리 기본권 시대의 도래는 전통적 농업의 개념을 바꿔놓고 있다. 분리특화된 생산자 중심의 농업에서 소비자를 함께 아우르는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으로 ‘푸드플랜’ 추진을 1백대 국정운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화성, 광주 등 여러 시군들이 로컬푸드나 친환경 농업에 기반을 둔 먹거리 전략을 중심으로 농정방향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김포는 아직 이에 대한 움직임이 미미한 상황이다. 5천년 농업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포시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 대응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포농업은 예전에 비해 양적비중이 상당히 축소된 게 사실이지만 중요성은 그와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조될 것이라 예상해본다. 특히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교류 협력에 김포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김주현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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