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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토부의 도시철도 개통 지연 결정을 규탄한다

국토부가 7월 27일 김포 골드라인 개통을 철도 안정성을 이유로 지연시킨 명분은 만에 하나 철도사고로 이어지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김포시에 6월 30일 자로 “개통을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작년 11월 개통한다는 철도가 8개월이나 늦춰져서 금년 7월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던 김포시민에 대한 열망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것처럼 무자비한 처사다.

왜냐하면 한강신도시 발표 당시 450만 평의 규모 큰 신도시 발표와 중전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김포시민의 기대감을 신도시 면적을 반 토막 내면서 경전철로 번복 결정했다. 서울에서 인근 도시로 연계하는 철도 중 경전철은 유일하게 김포시뿐이다.
김포시민들은 지금도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모른다. 다만 추측하건대 당시 김포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우습게 보였거나, 그도 아니면 현대로템의 국내 실적을 높여 외국 진출을 도와주기 위한 관경(官經) 유착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김포를 철도교통에서 꼴찌 도시로 전략시켜놓고, 이제는 김포시민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개통을 연기시켰다. 불의의 철도사고를 예방하자는데 반대할 시민이 있겠는가! 더 안전을 확인하자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2018년 12월부터 커브가 급한 구간 4곳에서 기준치를 밑도는 떨림 현상이 발견되었고 2019년 4월에는 14개소에서 떨림 현상이 발생하여 우곡선부 21개소, 좌곡선부 15개소로 우곡선부 편마모(바퀴 한쪽만 닳는 현상)가 발생 1㎜~3㎜까지 바퀴를 삭정(갈아낸다)하여 떨림 현상을 해소하는 작업을 1일 2량 1 편성씩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삭정 전 차량 안정성 3.65 수치(기준치)를 근거로 공신력 있는 제 3자 기관의 용역 판단을 받아서 제출하라며 일방적으로 개통을 보류시켰다.

7월 12일이면 편마모 차량은 모두 삭정이 완료되고 안정운행에 문제가 없다. 또한 한쪽 방향으로의 운행을 방향 전환하여 운영함으로 편마모 현상을 최소화하는 운행요령도 습득해서 떨림 구간을 없앴다.
초도 시험 운행차량은 3만㎞를 운행했고 나머지 차량들도 2만㎞이상을 운행함으로 편마모가 발생하면서 떨림 현상이 나타났다.

철도는 중전철에서도 이런 현상은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운행하면서 삭정하여 떨림 현상을 조정한다고 한다. 7월 27일 개통을 할 때가 되면 23편성 46개 차량 모두가 삭정처리 하였기에 운행을 하면서 제 3자 검증을 받아도 가능한 처사를 45만 김포시민을 저버린 일방적 행정처사에 중앙부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KR)과 서울교통공사(SM)에 배상을 청구하라
김포시는 철도 발주처이고 KR(65%지분), SM(35%지분)은 토목·건축·기계·궤도 등 노반사업 전체와 로템의 철도차량 전체와 검수, 모든 정비, 이상 유·무 일체를 김포시로부터 위탁받았다.
철도기술력이 없는 김포시로서는 357억 원이라는 엄청난 위탁비용을 지불하면서 설계부터 감리·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완료하여 김포시에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의 상황처럼 완료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도록 한 것은 크나큰 문제로 적시된다.

예정된 개통일자에 개통을 못하면 당연히 KR과 SM은 김포시민의 교통복지를 적기에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위해한 것이고, 김포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결과이니 배상을 하여야 한다.
철도 전공자가 없는 김포시청은 당연히 일체의 기술적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결과는 두 번의 거짓이 되었다.

한 번의 연장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초까지 레미콘 운반사의 조업 8시간 노동 준법운행과 모래·시멘트 공급차량들의 파업 아닌 파업으로 공사기간의 연장 사유라 할 수 있으나, 금번 7월 27일 철도 개통은 KR과 SM의 기술적 작용이 개통에 이르도록 조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만큼 김포시는 KR과 SM 두 기관에 반드시 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국토부가 보고 항목에도 없는 승차감 지수를 기술적 문제로 부각할 때 기술 지원을 한 철도사업단은 왜 기술적 문제없음을 말 못하나!

특히, 이번 기회에 김포시청은 철도 5개 공구 중 담합소지가 큰 4개 공구를 특별 감사하여 담합으로 인한 부가적 이익을 환수시켜 김포시민이 부담한 철도비용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시민들이 청와대 청원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분노하는 모습은 철도라는 대중교통의 가치가 김포시민에게 얼마나 시급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바로미터다.

국민을 우습게 판단한 무례한 국토교통부, 적재·적소·적기의 기술적 판단으로 시기를 어쨌든 못 맞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도 김포시민에 사죄하고 357억 원을 도로 반납하길 바란다. 힘센 국토교통부의 재고를 거듭 천명한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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