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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징계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문] 제 남편은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승진에서 누락되고 회사가 손해를 보면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나타나더니 결국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남편이 자살을 하였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남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 전 망인의 업무나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업무가 과도하지도 않았으며 망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동료 직원들과 비교해 볼 때 망인에게만 우울증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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