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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의장의 조례 풀이 -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이용료의 50%, 50만원 미만시 실비 지급으로 개정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폭넓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정됐다.

지난달 3일부터 열린 김포시의회 제 192회 정례회에서 김포시 노인장애인과는 김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영유아를 출산하여 1년 이내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액을 당초 30만원에서 비용의 50%지급과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동 조례는 지급대상에 있어서 기존의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는 그대로 포함되며, 개정안에 따라 출산한 자녀가 1년 이내에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부모도 지급대상이 됐다.

신청방법은 기존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외에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김포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다만 신청인의 동의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행정전산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했으며, 신청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했다.

다만 동 조례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의 개정규정은 지급시기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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