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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 김포신문 창간29주년 특집호 인터뷰“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김포~파주 고속도로 건설 등 3년간 국비 등 약3,232억 원 확보”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김포시을)

Q.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후 김포를 비롯한 일산, 검단 등 기존 1기 및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A. 3기 신도시로 인해 1기, 2기 신도시의 재산가치가 분명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일산과 분당을 사례로 설명하면 일산은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의 성격이 강하지만 분당은 판교테크노밸리 등 배후에 산업단지가 풍부하다. 자족기능 유무에 따라서 분명한 격차가 발생했다. 또한 서울과의 거리가 중요하다. 2기 신도시의 대표 격인 김포는 서울로부터 평균 25㎞ 떨어져 있는데 서울로부터 (김포보다 가까운) 23㎞이내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것은 김포신도시 집값은 떨어져도 좋다고 각오하고 해야 하는 정책이다. 김포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Q. 김포한강선(가칭)이라고 명명되고 있는 서울지하철5호선이 있다. 김포한강선 법안을 비롯해서 5호선 김포 연장에 관련한 법안을 5건이나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김포한강선의‘예비타당성 조사 등 신속 추진’을 공식 발표했고 얼마 전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직접 만났다고 알고 있다.
A. 김포한강선이라고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김포한강선이라고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디가 한강선이냐 분명히 앞에다 (김포라는 명칭을 넣어서)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 법안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접경지역임을 통해 5퍼센트의 가중치와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5퍼센트의 가중치를 더 얻으려고 한다. 김포시는 접경지역으로 인해 그동안 불이익 받았던 것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요구하고 있다.

Q. 김포한강선은 확정됐다고 봐도 되나.
A. 국토부가 김포한강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2021년도 제4차 광역철도망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국토부에서 한강선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줬기 때문에 서울지하철5호선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오느냐의 문제로 논점이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Q. 그렇다면 국토부가 김포한강선 계획을 공식 발표한 만큼 이제는 우선 착공 등 ‘시간과의 싸움’얼마나 많은 돈은 먼저 투입할 수 있는지 등 ‘예산과의 싸움’이 됐다. 김포한강선이 정부 계획에 반영된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이행’등 ‘중기 추진 로드맵’에 대한 계획은.
A. ‘돈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맞다. ‘돈과의 싸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 첫 번째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것을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편익(B : Benefit)과 비용(C : Cost) 즉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나오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분자인 B값을 높이고 분모인 C값을 내리면 돈이 줄어든다. 조금 전 설명한 것처럼 접경지역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10퍼센트의 가중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분모인 B값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0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시작점을 앞당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 설계비용부터 돈(예산)이 필요하다. 이때부터 국회의원의 능력이 발휘되는데 김두관 국회의원과 손잡고 해마다 김포로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Q. 지난해 ‘민자사업’으로 낮은 경제성을 보여 좌초될 뻔한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동시에 사업재기획, 최신 국가교통DB 적용 등을 통해 BC값이 0.9를 넘겨 사업이 실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전망하시고 김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A.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가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고 0.9 이상 나왔고 국토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지하철5호선 논의하는 것보다 오히려 김포~계양 고속도로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김포 시내를 거치지 않고 강화로 바로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 교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Q. 도로망이 그 도시의 능력을 만들어낸다. 좋은 말씀이다. 또 다른 중요한 고속도로사업이 제2외곽순환도로인 김포~파주 고속도로 사업이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결산소위 의원으로서 올해의 건설예산을 당초 정부안 862억 원에서 40억 원을 증액시켜 총902억 원을 반영시킨바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A. 언론에서 지역구 예산을 챙겨가는 국회의원이라고 나쁜 의미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 사업과 관련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차피 확정된 사업은 빠르게 진행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공기가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이 상승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두루미 철새 보호, 습지 등 이유로 교량으로 하지 못하고 터널로 건설되는데 공사비도 늘어나고 2년 정도 시간이 길어져 2025년에는 완공된다. 저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여야 없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Q.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번 말씀하실 때 5호선을 유치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불출마까지 선언한 바 있다. 서울지하철5호선은 유치가 됐고 앞으로 김포에서 주력하려고 하는 역점 과제는.
A. 국토교통부 용역은 국토부 장관이 발표했으니 절차에 불과하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값을 올리는 지하철5호선 노선을 찾아내고 그 노선으로 김포 전체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갑),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김포시와 함께 계속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최적의 노선을 찾아내겠다.
아울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하철5호선, 지하철9호선, 인천지하철2호선 유치와 김포골드라인의 안정적인 운영 등이 모두 김포시가 향후 2035계획에 맞춰 75만 명, 80만 명의 도시로 가는 것과 맞물려 있다. 김포시민 모두 함께 잘 판단하고 고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중휘 기자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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