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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적극행정의 가치

최근 2018년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심사가 있었다. 의원들이 대체로 행정의 부실과 미흡의 문제를 거론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보고서 자체에 68군데의 오기가 발견됐다.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는 김포시인 만큼 이러한 변화를 성과지표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했다. 불용잔액이나 예산전용, 각 이월금, 특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더 안타깝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주문해 본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경제난 극복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대책’을 내놓으면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 위반, 예산 낭비 등에 대해 공무원의 징계책임을 감면하며 감사를 받는 기관도 면책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민업무 늑장 처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법제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공무원의 복지부동 관행을 바꾸려면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지시했고, 2015년 감사원법을 개정해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도 적극적 업무로 성과를 낸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 행정, 현장 행정, 공감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시 이번 ‘결산보고’를 보자.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결국 불용예산의 증가와 세출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불용예산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하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남은 예산이다. 이번 결산보고 내용을 보면 불용예산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는데 복지분야를 비롯해 문화, 환경 분야에서 미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복지와 환경, 문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더욱 안타깝다. 왜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정하영 시장은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야 시민이 행복해 진다고 말했다. 한 명의 공무원이 만들어낸 행정서비스는 45만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시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의 빛나는 업적은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평안, 김포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가 있다. 굳건하게 보장된 신분과 퇴직 후에도 상당한 연금으로 노후도 보장된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국민과 시민에 보여준 적극 행정의 가치에 대한 보답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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