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는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지난 14일 마무리한 김포시의회 제19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숙 의원은 이같은 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유영숙 의원만이 아니다. 신명순 의장 역시 본회의 안건심사에 앞서 이번 결산심사 관련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 삼고 강도 높은 시정을 요구했다.

부실한 성과보고서... 관심 부재 그대로 드러나
성과보고서는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이 법제화됐다.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와 미흡한 원인 등을 규명해 이 내용을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포시의 2017년, 2018년 성과보고서 성과달성 현황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2017년 달성성과(목표, 실적, 달성률) 수치가 상이한 지표가 거의 대부분의 실․국에서 발견됐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최명진 의원이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관련, 2017년과 2018년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동일한 지표에서 2017년 달성성과가 상이한 세부내역’ 자료에서도 60여 건이 넘는 곳에서 상이한 것이 확인됐다.

여기에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 정책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하는 지표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무리 ‘성과보고서 시스템에서 전년도 결산 결과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해도 이 역시 성과보고서 자체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식 부재 및 성과보고서 작성과 실적 관리에 있어 부서장의 관심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 현장에서는 예산부족 호소
결산심사에서 논란이 된 또 하나의 문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순세계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합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의 세출 절감, 인구증가로 인한 지방세 등의 세수 증가, 불용액 등으로 발생한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지적은 지난 민선6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2014년 565억 5,500만원에서 2018년에는 1,517억 6,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같은 규모는 예산현액 대비 14%에 해당한다. <표 참조>

순세계잉여금이 커질수록 재정운용의 무계획성, 비효율성, 공익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인식과 함께 교부세 지원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일선 현장에서는 늘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작 시는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는 셈.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는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 필요한 자금 부분을 감안해 2018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517억원 가운데 2019년 본예산에 700억원, 2019년 1회 추경에 150억을 편성했다. 또한 미편성액인 667억원도 2회 추경에 편성하고, 특히 사회기반시설 및 생활 SOC 시설확충을 위한 투자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숙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는 지자체가 주민사업의 필요성, 시민수요 등을 고려해 확보된 세입에 대해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고, 편성된 예산액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당해 연도에 걷은 세금을 당해 연도에 시민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번 성과보고서와 결산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실망감이 컸다. 세정과를 비롯해 예산 편성과 집행,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따로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이 제 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련 부서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도비 집행에 있어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 오차가 생기고, 실제 보조금 수령액이 적거나 많은 경우 실제 보조금으로 집행할 사업비를 시비로 부담하거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비비 집행 역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은 물론, 편성된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예비비의 계획과 지출, 정산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상임위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반드시 마련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예산 미반영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관련 업무(기획담당관,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등)를 총괄하는 부서간 긴밀한 소통과 대책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