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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지금 멈춰야 중국이 산다
박태운 발행인

미국 예일대학 교수 트리핀은 물가안정, 경기부양, 국제수지 개선이라는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심을 트리핀의 딜레마로 표현했고 줄여서 트릴레마로 통칭했다. 물가안정을 하자니 경기가 침체될 것이고, 경기부양과 국제수지를 개선하자니 인플레이션으로 국제수지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3가지 중첩된 딜레마를 말한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서서히 본 게임으로 돌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세계 패권국가로 진입하며 양대 산맥이던 소련을 함락하고 유일 패권국가 위상으로 세계 곳곳의 분쟁과 갈등들을 해소하기도, 조장하기도 하면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 미국은 핵과 전략무기체제, 세계 GDP의 1/4을 차지하는 막대한 경제력, 세계 첨단기술을 압도적으로 선도하는 실리콘밸리의 위상,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아직까지는 최적의 이념적 논리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실체적 국가이다.

희대의 전략가, 트럼프
이런 국가적 위력과 위상을 백그라운드로 세계질서를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로 더욱 굳히자고 주장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다. 트럼프의 과거 행적과 현재의 미국과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는 야망이 결부한 스타일은 “희대의 장사꾼”기질이다. 그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에서 그만큼 반응한다는 반응이론에 정통한 사람으로 인간과 사회와 세계는 충격이 있으면 그만큼 반응한다는 물리적 힘의 법칙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접근시키고 수시로 그 반응 결과들을 또 다른 문제로 부각해 상대를 혼란케 하며 협상의 헤게모니를 항상 손 안에서 놓지 않는다.
특히 대 중국의 문제에서는 호승심이 격동하는 듯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고대 전략을 상기시킬 정도로 각종 전략들이 다각적으로 난무한다. 무소불위의 힘 있는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자신의 로망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으로 찾아드는 우리 청년들처럼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고 오늘의 거대한 미국을 이룩하였다.
반면, 중국은 대륙의 동쪽 광활한 면적을 주변국가의 침탈로 나라 뺏기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이 탄생했다. 중국은 이민족도 중화사상으로 중국에 녹아들었다고 하지만 중국은 이민족의 지배를 반복적으로 받은 국가패망 경험 국이다. 오늘날도 56개 서로 다른 민족들이 건재하기에 중국의 위정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국가 반란이 야기될지 모르기에 민감하게 지방을 살펴 의심의 족적을 찾아내는데 혈안이다.
중국이 단일국가 최대의 인구수는 인명천시와 국가가 부양할 국민이 많다는 것에서 큰 약점이었다면 국가가 부강해지면서 국가의 수많은 생산적 자원이 되고 소비자 역할을 담당함으로 중국내 기업은 13억 명의 인구가 뒷받침해주는 힘으로 단번에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내수인구가 인해전술로 물건을 소비하는 능력을 갖춰가면서 중국의 저력이 생성된 것이다.
가난한 중국은 빈약한 국가이지만 부자인 중국은 해외여행을 하면서 명품을 싹쓸이할 만큼 국민들이 부유해지면서 중국 자체 내에서 스스로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세계로 나오는 대기업들이 탄생한다. 중국의 위세가 오지의 아프리카까지 착실하게 중국의 우호국으로 만드는 것처럼 중국의 세계화가 일대일로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대단한 미국과 중국이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닌 방법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추락시키는데 열심이다. 세계 유일패권을 계속 유지하고픈 미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으로 하여금 뿔과 발톱을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진핑이 미국의 의도대로 덥석 물어주어 덫에 걸리는 걸 상상하며 파안대소하는 트럼프가 상상된다.

아직은 미국시대
중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무한질주로 뛰어가는 작금의 현실을 저지시키고 주저앉히는 데는 충분한 힘이 미국에는 이미 비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상당한 중국이 제대로 뛰지 못하도록, 걷기만 하도록 미국은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그 표출된 것이 과도한 무역관세 등 국가적 수단에서 더 세밀하고 깊은 민간영역에 깊숙한 창날을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뱀이 용이 되지 않도록 이무기 상태에서 처단하는 전략이다.
그 첫 번째 창날이 화웨이라는 중국최대의 통신회사가 표적이다. 미국의 제재는 북한 핵 제재에서 보듯 미국 단독이 아니라 현존하는 최대 국제기구인 UN을 끌어들였고 화웨이 제재에서는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일본·대만·인도 등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을 향해 중국이 아닌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출 것을 강요할 것이다. 지구를 미국 편과 중국 편으로 양분할 태세다.
한국의 경우는 독특하다. 또 하나의 자기편을 강요하는 북한이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세계로부터의 경제제재를 혹독하게 치르는 입장에서 경제적 지원의 실낱을 한국에 요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문제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듯 미·중의 문제도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국제문제로 비화된다. 한국은 미국의 태평양전쟁 승리로 일제에서 해방되었고, 북한과 연합한 중국과 소련에 맞선 미국 주도의 연합군과 6.25 전쟁을 치렀다. 지금도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반도전쟁 억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형편에서 경제와 기술, 학술과 문화·예술 등 다방면의 교류가 활발하다.
중국은 뒤늦게 외교관계가 성립했으나 최근 10년의 중국에 대한 교역에서 한국은 막대한 교역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2018년 기준 675조 원을 수출하고 78조 원의 무역이익으로 2위 미국, 3위 아세안과 베트남·인도를 합한 액수에 비견된다. 특히 ICT로 대변되는 전자·통신 분야, 특히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이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반도체의 역할이 수출의 지대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바는 주지의 사실이니 중국 무역에 2016년 THAAD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끊긴 것처럼 교역의 상당 부분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 얻어지는 교역이익이 2018년 기준 95조 원 수준으로 대중·대미 교역이익이 특별히 큰 우리로서는 미국 편도, 중국 편도 들 수 없는 진퇴양난의 난처에 위치해있다.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발등의 불인 북한의 문제도 꼬여가고 주한미군 철수 등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상대방의 약점을 향해 치명타를 날리는 트럼프가 국가안위의 문제를 걸어올 때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은 아직도 자력갱생하지 못하므로 주변 국제 환경질서에 흔들리는 입장에 처해있다. 북한의 변수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치명적 약점인데 이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도 한국 안보까지도 흔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시진핑의 중국 굴기는 어느 땐가는 위력으로 세상에 드러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성급했다.
지금은 미국의 지적재산권도 인정해주고 미국 교역에서 얻는 이익을 절반 이상은 되돌리는 경제정책으로 예를 든다면 중국 내 자동차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자동차를 대량 수입하여 대체하는 정책 등 다양한 수입정책으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에 부실했다. 향후 무역전쟁을 멈추는 중국의 노력이 없는 한 더 많은 손실로 작용할 것이기에 중국의 특단조치가 빠를수록 중국경제 추락도 작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답은 - 백기(白旗)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미국과 중국을 등지고 생존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한국 근대사에 위대한 공이 있고, 중국은 한국 근대사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지난 과거의 문제다. 지금은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백기”의 선택만이 유일하다. 미국과 중국은 불만이겠지만 한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한치도 없다.
미·중의 무역전쟁은 전쟁이 그러하듯 양측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고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추락이 예견된다. 시진핑이 왕(王)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 반면, 미국은 중국 피해를 자기편 국가들에 나눠지는 상술을 발휘할 것이니 트럼프는 겉으로 성내고 속으로는 웃는 싸움이다. 화웨이는 시작이고 중국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것이다.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시진핑의 인내가 중국을 살릴 대안이다.                      

박태운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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