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시민단체의 활동이 눈부시다. 학교·학부모·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 스마트폰 폐해에 대해 해결해 보고자 전국 최초로 김포에서 지난 해 9월 정식 출범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예방 시민연대(회장 김은숙, 이하 과의존예방연대)가 바로 그 단체.

김은숙 과의존예방연대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TO)가 2017년 ‘게임장애(게임을 과도하게 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는 것)’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것을 예고한데 이어 2019년 5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통과되면 5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각 나라의 정책에 반영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적 관심과 여론수렴을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토론회(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와 MBC 100분 토론(WHO, 게임 질병 코드화 임박)에 과의존예방연대 김윤경 정책국장이 정식 패널로 참여하여 과의존예방연대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여한 과의존예방연대 김윤경 정책국장은 “게임중독의 문제는 강서PC방 사건, 게임중독부모로 인해 굶은 죽은 3개월 아기 사건, PC방에서 게임하다 엎드려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 등을 비춰볼 때 청소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10대들의 92%, 국민 67%가 게임을 즐긴다. 청소년의 게임과 몰입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나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김 국장은 “게임과 게임중독은 다르다.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문체부와 게임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매출감소와 기금조성에 대한 우려라고 추정하지만 사회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였으므로 책임을 공감하고 부담해야 한다.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야하는데 경제논리 때문에 청소년을 뒷전에 두고 있다. 국가정책이 경제만 부강해진다고 성공한 정책이 아니다. 크게 멀리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간에도 게임산업을 바라보는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은 질병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WHO의 방침이 정해지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질병으로 규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과의존예방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3일 ‘게임중독의 질병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술, 도박, 마약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분류, 관리하는데 찬성한다’가 45.1%인 반면 ‘놀이문화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반대한다’가 36.1%로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9.0%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