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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의장의 조례 풀이 -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노인 이동 편의에 도움, 빠르면 하반기 지원 가능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

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배강민, 김계순(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이동 편의와 안정된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자는 ▲ 장기요양등급자 및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판정을 받은 자)로 기초생활수급자(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견서를 제출) ▲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노인 등이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이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은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5년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23개 시·군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협의회’ 승인을 득하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도 예산 확보 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신명순 의장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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