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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US 대란, 7월 1일부터가 더 문제

운수노조의 전국 버스총파업이 5월 15일로 가결되어 철도조차 없는 김포의 경우 “정말 대란이 오겠구나!”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았으나, 김포의 경우 운수회사가 올해 초에 임금을 7.5% 인상해 주면서 김포의 노조 파업은 당초부터 거론되지 않았다.

문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주68시간 근로에 1일 1교대 근무제를 시행하였으나 주52시간 근로에 1일 2교대 근무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원의 확충이다.
김포지역 버스회사의 경우 현재 대비 대략 1,200여 명의 충원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120여 명을 추가 채용하였으나 7월 1일 전까지 1,0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버스는 버스운전면허, 대형면허, 가스자격증 등 3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 정도 경력이 있어야 다중을 상대로 하는 버스의 안전이 보장된다.
그러나 7월 1일이 되면 전국의 버스회사들이 일시에 운전기사 채용을 하게 되면서 운전자 모셔오기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현재의 임금 월 320만원 수준 정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운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운수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낙후된 벽지 적자노선들을 폐지하고, 버스 시격이 5분이었다면 10분으로 간격을 늘리면서 버스 운행차량을 축소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러시아워 때는 9호선 전철처럼 콩나물시루가 되고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 또한 나빠질 것이다.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고통 받을 것이고, 화가 난 시민들이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도로는 늘어난 차량으로 정체가 심화될 것이다.
건설적인 대안은 없을까?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1조 3,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만약 준공영제 실시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경기도 버스 1만 500대에 6,5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감당하기 쉬운 액수가 아니다.

그러나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하면 손쉬워 진다. 경기도내에서도 포천·용인·파주·남양주 등 14개 시·군은 준공영제를 실시한다. 김포를 비롯한 나머지 17개 시·군도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시행하면 된다. 2018년도 김포시가 준공영제 예산으로 세운 금액이 22억 원이었으니 지금은 대략 25억 원 정도로 추산해 보면 경기도도 25억 원을 부담해서 총 50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도 난관이 있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버스요금을 인상하던지 현재 6,800대의 버스에 투입하는 예산 3,500억 원에다 보조금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올리지 않거나 보조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경기도 버스가 서울에서 환승할 때 경기도 예산이 서울시 버스에 투입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수도권 버스요금을 경기·서울·인천이 함께 연동해서 결정한 것처럼 서울시가 함께 움직여야 경기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가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광역버스만이라도 준공영제가 도입되길 바란다. 만약 시장자율에 맡긴다면 버스요금은 3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 각종 요금인상과 더불어 시민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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