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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제는 접경지 김포가 번영의 블루오션이다
박진영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委 대변인
3개시도 접경지
균형발전硏 운영위원장

분단 이후 70년 동안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7개 시·군, 인천 2개 군, 강원 6개 시·군의 주민들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로 분류되어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 덧붙여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역의 경우,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 이중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안보와 환경보호라는 국가적 목적에 의해서 특정지역이 차별을 받아온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접경지 주민들에게 봄볕이 비추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남북화해 국면이다. 지난해 있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 간의 대화와 두 번의 북미대화로 최소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아직도 북미간의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일부 남아있지만, 대남방송과 군사적 적대 행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듯하다.

정부는 이러한 정세변화에 발맞추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보였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맞대고 있는 휴전선 이남의 접경지에 우선적으로 실현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낙후된 접경지의 발전을 통한 한반도 전체의 구체적 균형발전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차원의 남북경제협력과 접경지 개발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덩달아 국회나 지자체, 민간의 활동까지도 답보상태에 빠져들려 하고 있다. 접경지의 발전 전략이나 북한지역에 대한 연구를 국제정치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의 국제정치의 숨고르기 기간이 현장에서는 구체적 준비를 할 수 있는 최적기이다.

현재 국회에는 남북 교류협력 및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한 여러 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그중에는 접경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남북경협 및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법안도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구현된다면, 일순간에 진행될지 모를 경제협력의 복안들임에도, 정쟁에 묶여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면 실제 남북경제협력의 전방기지가 될 접경지 지자체에 첨병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남북 협력은 독일의 예에서 보듯 상당히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는 2차 대전 이후 재정능력이 풍부한 지방과 취약한 지방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긍정적 요소로 자리 잡았고, 통일 이후에도 동서독간의 조정으로 효과가 더욱 증폭되었다. 부유한 서독 지방과 형편이 어려운 동독의 주가 연대 협약을 통해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독일 연방정부는 동서독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 동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통일경제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독일의 경제규모는 세계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김포는 통일경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인천공항과 개성, 평양으로 이러지는 서해안 발전축의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그리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와 국토의 허리에 해당하는 'DMZ 환경·관광벨트'의 교차점이 바로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내 접경지역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남북경제교류와 접경지의 균형개발을 추구할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의 관점이 아니라, 신경제의 블루오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김포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광활한 유휴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와 김포를 비롯한 15개 접경지 시, 군(접경지시군협의회 대표 정하영 김포시장)까지 모아서 공동연구단을 꾸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1년이 지났다. 분단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문으로 들어서고 있다. 접경지가 바로 그 대문이다.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없다고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는 없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아래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를 남북협력의 선도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통일경제특구 지정뿐이 아니라, 통일·경제 관련 공공기관까지 유치하는 혁신도시 건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포는 남북경제협력의 전진기지이며, 철책 너머까지의 평화와 번영을 내다보는 전망대가 될 자격이 있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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