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순
정치학박사 (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한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과 소비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에 비해 특히 호남과 영남 등 농어촌지역에서 특히 심각하다. 지방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오랜 이야기이지만,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8개 시군구가 소멸위기인 실정이다.

최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한 정치개혁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 2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 지역에서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인구 감소문제는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울에 인접해 있고, 농〮공〮상업과 서비스가 골고루 갖추어진 김포시는 이 ‘인구 감소 흐름’의 예외 지역이다. 김포는 1998년 군에서 시로 승격한 이래로 인구가 배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 가격이 서울에 비해 많이 저렴하고 자연 환경이 더 나은 관계로 서울 등지에서 이주한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다가, 은퇴 후에 적은 비용으로 안락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은퇴세대도 김포로 이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포시의 인구 증가는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자연환경 훼손, 대중 교통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서울에 비해 열악한 교육, 종합병원 등 각종 시설의 부족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와 예술은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 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필자도 김포의 미래에 대해 상상력을 동원하여 도시를 디자인해보는 등 많은 꿈을 꾸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김포의 자연환경과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의 어느 지방자치보다도 발전이 가능한, 좋은 지역이다.

젊은 인구가 고갈되고 어린아이들을 볼 수 없는 다른 지방과 비교하면 김포는 다행히 젊은 인적 자원과 아이들, 청년들이 풍부하다. 넓은 농토와 산이 있으며,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이룬 조강과 염하강, 이어진 한강하구와 서해안까지 영역을 확대하면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훌륭한 자연환경이다.

특히, 김포 발전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입지적 조건은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사실’이다. 다소 지난 이야기이지만, 10년 전인 2009년에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일 한국이 2050년에 GDP 규모로 독일과 프랑스를 앞서 세계 8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장기전망: 2060년까지 세계 경제 시나리오>에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4년 후에는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도 있다. 이처럼 정반대의 연구와 전망이 나온 주된 요인은 북한이다. 골드만삭스는 북한과 평화적 결합을 이룰 때를 조건으로 붙였으며, OECD는 북한과의 연계 없이 남한 단독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경우를 연구한 것이다.

지난 4일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를 보고 한국과 미국의 일부 강경그룹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바라봤다. 그러나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해당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다는 논평을 함으로써 북미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혔다.

남북과 북미의 70년간의 적대관계를 하루 이틀에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다. 향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남북과 북미 관계는 상호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골드만삭스가 밝혔듯이 한국의 자본과 선진 기술, 북한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 북한의 천연자원, 세계적인 광물 등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꿈을 잃지 않고 현실화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다. 꿈이 있는 시민이 있고 자연이 존재하는 김포시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가질 것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