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내요! 대한민국" 2인 콘서트 - "좋은 정치없이 좋은 경제없다" 화두 제시

김포정책연구원(원장 정성표)이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비전나눔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트렌드코리아 2019 저자 초청강연회’, ‘한국경제전망과 부동산 트렌드 읽기’에 이은 세 번째 행사로 정세균 국회의장(전)의 기조강연, 정세균 국회의장(전)과 정성표 김포정책연구원장의 정치 대담, 일반시민과 정세균 국회의장(전)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지난 23일 아트빌리지에서 진행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전)은 강연을 통해 “3·1혁명과 임시의정원 및 임시정부에서 시작하여 걸어온 100년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에서 7개국만이 이룩한 3050클럽에 가입했다. 앞으로 걸어갈 100년은 4차산업혁명과 한반도 평화를 통해 세계를 리드할 강대국으로 진입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간결하게 정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전)은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환경 조성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존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정치 개혁에서 출발하여 경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 없다”라며 정치와 경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의 핵심임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전)은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사례로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을 이야기하며 “정치는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어, 성과를 내어주는 좋은 정치를 하여야 한다. 좋은 정치는 합리적인 배분을 부르는 좋은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는 좋은 정치와 좋은 경제가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붉은 깃발법이란 1865년 영국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나, 기존의 마차사업을 보호하고자 자동차속도를 3km로 제한하고 마차에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그 뒤를 자동차가 따라가게 하는 규제를 가한 법이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자동차산업의 활력을 빼앗긴 사례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국회의장 시절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만든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남북문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은 좋은 경제로 가기 위한 좋은 정치의 방향이다.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좋은 경제로 가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본다. 이 성장통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좋은 경제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콘서트에는 김두관 국회의원, 정하영 시장, 신명순 시의회의장 등을 비롯하여 김포시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간결하고 명확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김포정책연구원 정성표 원장

정성표 김포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과 김포가 하나라는 마음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반걸음만 더 힘을 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김포의 발전을 논하기 위해 진행될 김포정책연구원의 다양한 행사에 김포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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