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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사고 폐지 문제, 해답은 대입인데….
이상현 
통진중학교 교사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계의 불협화음은 현장의 교사에겐 여간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다.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던 지난 정부에서 보편성을 강조하는 정부로 바뀌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나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언론에서 보여주는 그 이상이다.

그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한번 짚어보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선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자.

현재 중등 교육계는 자사고를 시작으로 국제고, 외고 등의 폐지 문제가 큰 화두이다.

명목상으로는 자사고 정기 평가에서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것이 자사고의 공통된 입장이다. 예전에는 평가 점수가 60점을 넘지 못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였는데 이제는 70점, 심지어 거의 맞추기가 불가능한 80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도 있다. 평가 배점도 자사고 입장에서 불리한 것(예를 들면 지원자가 부족한 사배자 전형의 선발 비율을 높게 올리는 것 등)에 높게 책정하였다.

결국은 이번 정부 내에 자사고든 특목고든 가능한 한 최대한 없애서 교육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교육 정상화는 현 정부의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자사고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를 보이콧하거나 소송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거의 투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사고 폐지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다. 자사고를 폐지하자는 입장이 보듯, 자사고만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사고를 지켜야하는 입장에서도 안다. 그럼 왜 서로 사활을 걸고 싸우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대학입시 때문이다.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대학을 보냈으면 하는 집단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자사고나 특목고가 대입에서 좋은 실적을 냈고, 입시에서 유리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보았을 때 자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자사고에 있지 않고 대학 입시에 있음을 당국에서 빨리 알았으면 한다.

그래서 자사고의 폐지가 진정 옳은 길이라 여긴다면, 학교 스스로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대학 입시제도’의 변화를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입시제도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자사고를 비롯한 특목고들을 힘의 논리로 폐지한다고 해도 한시적 방편밖에 되지 못할뿐 아니라 더 큰 어려움에 맞닥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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