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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구감소의 현실과 문제
박채순 
정치학박사 (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통계청이 지난 3월 28일 발표한 보도자료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에 의하면 한국의 총인구가 2017년에 5,136만명이었는데,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차츰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29만명이된다고 한다.

또한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하여 2067년에는 -1.26%까지 감소할 전망이라고한다.2019년부터는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이란다. 이는 당초 예상 보다 3년 일찍 인구 감소가 진행된다는 것이다.여기에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명이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52만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포함한다.

현재의 기준인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2017년에 707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827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는 대신, 0~14세의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명에서 2030년 500만명, 2067년 31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고 한다.

통계청에서는 매 5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결과와 2018년까지의 인구변동요인인 출생, 사망과 국제이동 등 추이를 가정하고 향후 50년(2017-2067)간의 장래 인구를 전망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학령인구의 감소 전망과 중위연령이 2017년 현재 42세에서 2067년에는 62.2세로 증가할 전망이라는 자료도 공개했다. 2067년에는 한국 인구의 중위가 60세가 넘는다는 것이며, 이 조사대로면 2067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한다는 예측이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가 2017년부터 100명을 넘고 2067년에는 574.5명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가 2017년에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 120.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물론 통계청에서 밝혔듯이 이 자료는 여러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예측한 것이긴 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다를 수가 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 전망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암울한 미래로 이해되고,재앙의 수준인 ‘인구 절벽(Demographic Cliff)’의 쓰나미로까지 해석된다.흔히 사람이 하는 근심 걱정 중에 현재의 상황도 많지만 번복이 불가능한 과거의 일과 확실치 않은 미래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크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인구 감소 예측은 한 국가 사회는 물론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장래를 위하여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테마임에 틀림이 없겠다.통상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서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각 매스컴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여(與)와 야(野)로 나누어 한 사물과 사건에 대해서 해석이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매스컴에서노동력과 경제성장,국민연금과 재정문제, 개인당 부양가족수와 부양비 등은 물론 국방과 교육문제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와처방을 주문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한 여자가 15~49세의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Total fertility rate]을 2018년에 1명보다 적은0.98명으로 밝히고, 이는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았지만 확실한 의지와 결과를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 미래를 대비하긴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출산 정책, 의료와 노동 정책 그리고 외국인 유입 등에 대하여 정치,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중지를 모아 연구 검토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도 이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문화와 제도개선도수용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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