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순
정치학박사(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단군 왕검이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나라를 세운지 금년은 4,342년이 되는 해다. 그 동안 한반도에 여러 국가 형태를 유지해 오다가 1910년 일본 제국주의의 찬탈에 의해 대한제국을 끝으로 우리 민족 국가가 잠시 단절된 시기가 있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한민족 국가가 다시 재개되었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표방하여 현대의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천명하였다.

금년 2019년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4월 11일의 1919년부터 100년이 되는 해다. 우리는 왕조 시대인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국민이 주인인 민주정부가 수립된 지 109년 동안 단일 민족 중심의 민주주의 제도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한반도의 3.8선 이북에는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한반도에 국민, 주권과 영토로 이뤄진 국민국가 체제의 정부와는 별도로 동시에 민족 개념인 한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 오고 있다. 한민족은 일제 강점기에는 근대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일제에 항거하며 독립을 추구하는 동력이 되었다. 일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그들 민족에 통합하고자 획책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후 광복과 6.25전쟁을 거친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단일민족 국가 정체성으로 오늘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8년 한국의 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국가 중 유일하게 1명 이하라는 것이다. 이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생산 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늘고 있다. 결혼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고국을 찾는 한인 후손들로 외국인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7만 명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다.

물론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와 같이 이민의 문호를 완전 개방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2백만 시대를 맞아 유럽이나 최근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자국 국민이나 자기 민족에 대한 맹목적인 우대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국가도 더 이상 한민족인 한국인이 96%이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추세로는 2020년대의 대한민국에서 단일 민족 국가와 한민족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바뀔 것으로 내다본다.

이처럼 세계화된 시대에 한 국가 안에서 한국의 국민으로 거주하면서 서로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에 반대를 일삼는 정치와 정치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현상이다.

전 미국 외교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이 1968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출판한<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에서, 한국 사회는 힘의 정치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정상을 향해 돌진하는 소용돌이(Vortex) 정치라고 표현했다 친일 청산 문제,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문제, 미국,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와 남북 문제 등에서 소용돌이 정치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 정당이나 그룹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러한 국가차원의 국가 정통성에 관한 미 해결 문제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고 일단 결정된 후에는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치 말고 지켜 나가는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들었으면 한다.

많은 미국 영화에서 은연 중에 그들 국가 상징인 오성기를 보여주거나 국가에 충선을 맹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대하는 태도가 박근혜 탄핵 후에 많이 변질되었다.

한쪽은 태극기가 바로 애국과 추종하는 지도자와 연계하여 충선을 하는 상징으로 대하는 반면, 다른 한쪽 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에 반대하거나 오히려 혐오하는 경우까지 볼 수가 있다.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국가와 민족의 개념과 관점으로 한반도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여일(如一)하게 따를 수 있는 좀 더 높은 경지의 국가 사회 공동체 정신과 상징을 만들고 제도화하여 발전시키고 이어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