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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락가락 중학교 부지들의 논란

최근 자유한국당 홍원길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옥균 시의원은 도시개발 사업 내 중학교 부지가 사업부지 쪼개기로 필요한 중학교가 신설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교육청이 사업부지 쪼개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그 예로 고촌읍에 건설되는 신동아건설 시공의 신곡 6지구는 입주 세대가 5천 세대도 넘는데 중학교가 없다며 4천 세대 이상이면 초등학교 1개소와 중학교 1개소를 신설해야 하는 기준에도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했고, 걸포지구도 중학교를 신설하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곡 6지구와 걸포지구의 주변 학교 분포와 학생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부지 논란 중 공통점은 중학교라는데 있다.

신생아 탄생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김포는 초등생들이 많이 이사를 오고 있는 추세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야 하고 초등학교는 대폭 늘어나는데 중학교는 멈춘다면 학생 수요를 감당키 어려울 수도 있다.

향후 중학생 분포를 예측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김포교육청은 초등학교 4천 세대, 중학교 6천~9천 세대를 기준으로 정하지만 주변 학교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 풍무 2지구 중학교 부지 용도변경은 주민의견 우선하여 
  최소한 공익과 사익 50%씩 반영돼야-

풍무 2지구는 사업 당시 중학교 부지까지 선정되어 있었으나 교육청에서 매입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 중학교 신설 계획이 취소 사태가 발생했고 토목 준공을 앞둔 처지라 학교부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용도변경) 신청을 김포시 도시개발국에 신청하였다.

사업자로서는 예기치못한 횡재다.

그러나 문제는 5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은 분양 당시 중학교가 단지 인근에 신설된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선택한 주민들의 실망은 클 수뿐이 없다.

일부러 입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김포시와 김포교육청, 풍무 2지구 사업자가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는 주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고, 누군가 풍무 2지구 주민들에게 합당한 배상이나 보상을 논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 김포교육청도 집단 주거 형태인 공동주택 승인과정에서 학교 문제로 공동주택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니 책임이 없을 수 없다.

자세한 해명을 요구한다.

풍무 2지구의 학교부지 용도변경은 해당 지구 입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돼야 한다.

입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을 강제로 양보하는 대신 새로운 이익 개념이 주어져야 하는데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학교부지 전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업자 측도 고려하는 측면에서 4,000평 중 50%인 2,000평을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하고 나머지 2,000평은 체육공원 등 주민들의 공공적 용도로 조성하여 김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서로 간 타협점이 될 수 있을듯하다.

풍무 2지구 상업부지는 최근 평당 3천만 원을 호가했다.

풍무 2지구 사업자도 교육청에 매각되면 조성원가에 매각하는데 용도변경 후 급증할 가산 가치를 고려 검토해볼 만하다.

이런 경우 시민은 약자다.

아무쪼록 주민 편에서 검토되는 아름다운 결론을 이끌어내길 바란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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