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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은 정의롭고 용기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
박채순 위원장
정치학박사(Ph.D)
민주평화당 김포시을
지역위원장

한국의 근세사는 권위주의 권력과 맞서 싸운 4.19혁명, 광주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 등 ‘범국민적’ 희생과 투쟁으로 국민이 부당한 권력을 상대해서 승리한 역사로 이루어졌다. 그 정신은 대통령 직선과 언론 자유 보장 등 1987년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원인으로 2016년 10월 29일부터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고, 12월 3일 국회 탄핵안 발의, 9일 234명 국회의원의 탄핵소추안 의결 및 2017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 확정까지 견인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뜻과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숨가쁜 일련의 일정이 국민 주도 하에 이뤄진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쟁취한지 오래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으나 사실 현재 국민들은 민생이 몹시 피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팽배하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실업자와 농민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현상에, 학자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독점적 권력 행사를 주목하고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그의 저서 <청와대 정부: 후마니타스, 2018>에서 대통령이 임의 조직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정부를 운영하는 자의적 통치 체제를 ‘청와대 정부’라고 표현하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청와대 정부는 의회와 정당 그리고 내각 등을 청와대 권력의 하위로 보는 입장이다. 이 ‘청와대 정부’는 박정희 시대부터 만들어져 전두환의 권위주의 정권,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정부를 거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강화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막강한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와 법원의 삼권 분립 제도의 두 축인 입법부 사법부의 상위 개념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사실 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독립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견제를 해야 할 한국의 정당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보수화된 민주당과 보수 본색의 자유한국당이 독점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면서 정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다. 현대 사회는 두 정당만이 이념과 정책을 독점적으로 갖기에 너무 다양한 국민의 요구가 따른다. 정치, 경제, 사회와 대북 관계에서 두 당만이 모든 다양한 문제를 대변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아직도 정치제도적, 사회문화적과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성숙한 사회의 전제가 되는 민주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과제 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제도 개선이 연동형 비례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국민의 지지가 바로 의석에 연동되지 않고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두 거대 두 정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정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농민, 노인과 여성 등이 국가 정책의 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재 다양한 한국 사회의 각 계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선거법에서 제1,2당이 과잉 보호되고 수혜를 받고 기타 정당은 그들의 지지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배정받는 불공정한 제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평등의 원인인 선거법 개정을 ‘연동형 비례제’로 개정코자 하나 거대 양당 정치인들이 현 상황을 외면하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논의를 보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의롭지 못하고 용기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이 선거제도개혁을 주장한 가운데 12월 6일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진행 중이던 단식 농성을 여야 5당 원내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1월내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합의로 15일 중단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지도부 눈치만 살피는 몸보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국가사회의 장래보다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따져서 자기의 안 조차 제출하지 않은 제1야당 정치인 등 때문에 1월 내 합의 처리가 물 건너가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제반 문제가 정치개혁의 해결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민주주의를 쟁취, 전국에서 천칠백만 명의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와 제1야당의 ‘릴레이 단식투쟁’들을 지켜 보고 있다. 정의롭지도, 용기있지도 않은 정치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치인은 민주화를 이루고 무능한 대통령을 몰아낸 촛불 시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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