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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핵실험 중단이 핵무기 생산중단은 아니다!
기정호 김포시민

지금도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북한!

지난해 11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기지 외에도 무려 13곳이나 되는 미사일기지를 운용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 위성자료를 통해 북한의 무기개발 활동을 관찰해온 핵 비확산 전문가들도 “미·북 대화국면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핵분열 생산라인이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변 핵시설 지붕의 눈들이 다른 곳과는 달리 녹아 있었으며, 이는 북한이 새로운 핵미사일 실험은 중단했지만 핵물질 생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중단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가인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은 “미국도 한국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기지에서, 북한은 비밀리에 생산라인 가동이 가능하며 핵무기를 더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핵분열 물질을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하는지 북한이 위치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시 외곽과 양강도 일대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컨테이너 트럭과 부품 차량들이 해당 기지들에 드나드는 모습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양적확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활동계획을 재확인하고 UN의 고강도 대북제재 강화대책이 시급할 것이다.

 

필자는 1월 둘째 주 김포신문 1332호 ‘비핵화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 기고문에서 “북한이 세계에 대해서 먼저 문을 열어야만, 세계도 북한에게 문을 열어 준다!”고 스스로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겉으로는 비핵화를 말하면서도 비밀리에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수소폭탄을 생산하고 있다면, 전 세계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에 지금까지도 속고 있는 것이 된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정권 국가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공포정치로 지배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즈도 ‘2019년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최악의 인권유린과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했다. “모든 종교단체들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종교 관련 6만여 명이 정치범 노동수용소에 갇혀 있고, 주민들을 통제 속에 살게 하는 현 상황에서는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 정권유지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2월말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회담 개최국도 선정했지만 추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 비핵화 협상에 대한 상응조치와 정상회담 주요의제는 노출되지 않았다. 이에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반, 우려반’으로 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회담결과를 도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실무협상 채널들 만남이 중요하다. 정상회담을 위한 중요의제와 세부 실행계획을 미리 조율하고 협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만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의 일환으로 미국의 비건과 북한의 최선희, 우리나라 대표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미·북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 남·북·미간 연쇄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이다.

 

미·북 회담이 2월말 경으로 가시화되면서, 회담결과 성공여부에 따라 청와대는 빠르면 3월 말, 아니면 4.27 판문점 회담 1주년 기념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도 있을 것이며, 현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정책도 가시화 될 가능성이 크다.

 

미·북 회담 장소는 베트남? 중국?

그 동안 미·북 회담 장소로는 베트남과 태국, 하와이 등이 거론돼 왔지만 현재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필자도 얕은 지식이지만 회담 장소를 예측해보면, 중국의 여러 도시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무쪼록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 실천을 기대하며 다신 한 번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처럼, 북한에서도 또 하나의 기적인 ‘대동강의 기적’을 꿈꿔본다.

김포신문  gimpo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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